[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불법 등기이사 재직으로 논란을 빚은 한진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를 모면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 및 자문회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진에어 등기임원의 지위를 맡을 사실을 문제 삼아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해왔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가 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이 등기이사를 수행하는 법인이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면허 취소규정도 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

진에어는 “이번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앞으로 진에어 임직원은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고객 가치 및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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