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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제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미분양 등 시장이 침체된 지방은 청약 조정 지역 해제 여부등을 검토한다.

현재 서울시는 25개 구 가운데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노원구 등 11개 구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직전 달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역 중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가격상승률의 1.3배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지난해 3개월 평균 가격상승률보다 높으면 이를 투기지역으로 분류한다.

업계에서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의 주택가격이 지난 2개월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0.5%)을 넘어섬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고, 이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도 가구당 1건으로 제한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우선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도 제한되고, 아파트 재건축을 하더라도 조합원당 1채만 공급받을 수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제한이 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 규제도 받는다.

정부는 광명 등 수도권 일부에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시행하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부산 등 일부 지역에는 청약조정지역을 해제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청약조정지역에 들어 있는 광명시는 지난달 집값 상승률(0.42%)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았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른 대구 중구 · 광주광역시 동구 등이 청약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부산진구는 청약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진구는 지난달 18일 국토부에 청약조정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청약조정해제 여부를 포함해 투기지역, 투기지역과열지구 신규 지정 등도 함께 발표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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