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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근절 대책 마련
김희정 기자 | 승인 2018.08.10 11:01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직장 괴롭힘은 직장 등에서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신체적 신분적 업무적 언어적 개인적 괴롭힘을 포함한다.

이번 대책은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에 이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직장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로 3.6~27.5%로서 EU국가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U(27개국)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2014년, 노동연)은 불가리아 0.6%, 프랑스 9.5%에 달한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7천억원(2006년, 직업능력개발원)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크다.

또 직장 괴롭힘에 따른 우울증과 자살 문제, 직장 괴롭힘 피해자의 자녀가 학교 괴롭힘의 피해자로 대물림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괴롭힘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의료,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가했다.

정부는 먼저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창구를 일원화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마련하고 법령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직장 괴롭힘의 개념, 유형, 사례,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그리고 직장 괴롭힘 피해자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리고 직장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의 정보와 신고내용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장 등에 직장 괴롭힘 신고대상․방법․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대응부서(노사협의회 등)를 지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리고 부처별․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직장 괴롭힘 신고업무를 추가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고창구를 일원화해 범정부 갑질신고센터(권익위, www.epeople.go.kr 내에 8월 중 구축예정)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직장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현재는 직장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조사의무가 없어 피해사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용자에게 신고접수시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직장 폭력‧괴롭힘과 관련해 법령 위반행위가 인지․접수되는 경우 고용부 등 관련 국가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한다.

현재 물리적 상해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정신적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시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를 근로기준법 등에 법령화하고, 직장에서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행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종전에 피해자․신고자에 대해 가해졌던 좌천, 징계, 해고 등 보복행위 및 기타 불리한 조치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 경제적, 법률적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충 등에 관한 전문가 심리상담 및 해결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저해요인 해결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Employee Assistance Program)와 연계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재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부상, 질병․우울증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직소송 및 보복소송 응소 시에도 법률·소송을 정부가 지원한다. 또 가해입증자료가 부족해 소송과정에서 애로를 겪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가 청구할 경우 행정청이 직권·현장조사, 감사자료 등을 법령에 따라 제공한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자에 한해 인정되던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9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레미콘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퀵서비스배송원, 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법상 9개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직장 괴롭힘에 대한 조사결과 가해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사용자가 불이익처분금지 및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예: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되고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를 미이행 때는 과태료(예: 500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그동안 불법파견, 임금체불 등에 대해 이루어지던 특별근로감독을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직장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과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의 직장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표준안과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그리고 직장 괴롭힘 예방 모범사업장을 발굴하여 ‘상호존중일터’로 인증하는 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의료·교육 등 분야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추진한다.

부는 올 8월 중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직장 괴롭힘 예방 캠페인을 통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노사정 협의와 사업장의 자율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즉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월까지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정부 합동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표준안 등을 마련하고 취업규칙(고용부)ㆍ협회내규(문화부 등 관련 부처) 등에 반영하도록 해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2018년~2019년까지 법령 및 규정ㆍ지침 등 개정, 예산반영, 신고시스템 연계 등을 완료해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2018년 12월)하는 한편 국회논의 등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직장 괴롭힘 방지 특별법 등의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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