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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관련 규제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각에서 반대 여론도 제기됨에 따라 찬반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까지로 제한하는 규제다. 그간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는다며 유지돼 왔지만 관련 업계는 '규제 때문에 사업 확대를 위한 증자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해 왔다.

앞서 지난 5월 금융위가 ‘은행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신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을 때도 업계에선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를 찾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언급하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 효과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3건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올라와 있다.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34% 혹은 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들이다.

당시 최 위원장이 언급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중 일부는 재벌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산업자본 대주주에게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의 이같은 규제완화 시도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신산업 육성을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안에 처리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은행 간 금리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긴장과 혁신의 바람으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늘고 있다”며 “제한적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다. 혁신성장에 따른 규제 개혁이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는 이미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여야 3당이 민생경제법안TF를 통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예외적으로 풀어주자는데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7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낸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구체적 내용을 여야 합의로 결정해 은행법 등 관련법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해왔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대 입장이었으나 세계적 추세에 맞춰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자와 수수료 경감으로 국민의 금융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이 발생치 않도록 장치를 두고 철저한 금융감독으로 부작용을 시정해야 하며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 지분 상한 등은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여야의 공감대에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금고로 들어가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인터넷전문 은행에 한해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재벌의 입김이 센 현실로 볼 때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풀고 소유규제를 없애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던 동양그룹이 회사 사정이 악화되자 금융 계열사를 통해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날 "동양그룹 사태는 금융 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과정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사정이 나은 계열사로부터 돈을 빌려 자금 압박이 심한 계열사에 대출하는 식으로 금융 계열사가 동반부실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표명한 이유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까지의 입장을 바꾼 이유와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케이뱅크의 부실 가능성을 숨기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율 소장은 "케이뱅크 인가 시점인 2016년과 2017년의 21개 주주사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출자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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