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도입'과 관련해 "새로운 사건처리 기준에서 1회 범행이라도 범행 경위, 피해 정도에 따라 바로 구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피해자가 세번 폭력을 당하기 전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 하다는 거냐”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정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은 "(폭력 횟수가) 세 번까지 가기 전에 맞아 죽을 것 같다는 (피해자 및 네티즌들의) 말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며 지적했고,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도 "최근 부산 여성분의 피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는데 세 번이나 (폭력을) 당해야 처벌받는다는 건가"라며 "1,2차에 살인 등이 있으면 어떡하냐"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데이트폭력 방지 법 제정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심각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은 '관계 중심'인데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 관계 기준을) 정의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저희도 노력하겠다. 그러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