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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논란 이번에는 결론날까
한지안 기자 | 승인 2018.07.12 13:34
사진=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5일 참여연대가 국회로부터 받은 과거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의 국회 특활비 내역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는 3년간 특활비로 240억원을 썼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매월 6000만원, 상임위원장들은 매월 600만원을 받았다. 윤리특위도 매월 600만원씩 받았다. 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활비의 특성상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활비 실태 공개 후에도 두 거대 정당은 특활비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폐지가 아닌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국회 특활비의 즉각 폐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를 폐지 대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특활비는 국회 차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모든 기관에서 국민 정서에 맞게 지출·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특활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원들과 정책연구기관들, 윤리특위와 교섭단체 등이 어떤 정보수집과 수사를 진행하기에 매달 특활비를 일정 금액씩 받아가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쌓여가는데 국회는 한 달 넘게 일을 멈추고 있으니 특활비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간 계속 불거져왔던 국회 특활비 논란이 늘어난 세금과 금융위기 시절보다도 줄어든 일자리라는 현 상황 속에 어떻게 ‘국민 정서를 맞출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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