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0~5세 영유아 보육정책이 다시 시작된다.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이 해당되는 이번 보육정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정의 경우 양육수당을 10~20만원 지급하고 어린이집 등에 보낼 경우 보육료 22만~39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시행됐던 0~2세 무상보육이 사실상 실패한 바 있음에도 만 5세까지로 확대된 이번 보육정책에 대한 학무모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영아 양육 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 현재 수준보다 양육수당이 높아질 시 어린이집을 중단하고 집에서 직접 양육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5.8%로 나타났으며 월 희망급여액은 평균 약 47만원으로 조사됐다.

차상위계층 초과 비수급자인 부모에게 ‘자녀가 어린이집을 안 다닐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면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것인가’ 질문한 결과 ‘계속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답한 비율은 88.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을 중단하고 직접 집에서 돌봄’이라고 답한 비율은 8.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는 현행 양육수당 급여액 수준이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이 부모들이 원하는 양육수당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어린이집을 찾는 부모들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계속 문제로 지적됐던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838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만0~5세의 부모가 어린이집 등 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6~7시간 정도로 나타나 ‘종일반’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육료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