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불법촬영물 삭제에 들어간 금액이 오는 9월부터 가해자에 청구된다. 이에 따라 삭제비용을 떠맡는 등 그간 피해자들이 입어왔던 '2차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은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이러한 서비스는 성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통지하게 된다. 해당 통지를 받은 가해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4월 30일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번 시행규칙 마련으로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보다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특히 구상권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있을 경우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02-2100-6395)로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등을 작성해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권익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