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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보수체계가 호봉제에서 직무급제 등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회)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2단계 혁신은 공공기관 자체 혁신과 정부의 관리체계 전면개편이라는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각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혁신성장 등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기관별 자체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개편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향후 직무급제를 중심으로 직능급제, 역할급제 등 대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직무급제란 맡은 직무의 성격, 난이도, 가치 등이 보수 선정 기준에 포함되는 제도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호봉제는 연차에 따라 보수가 올라가는 만큼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연공성이 강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결정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균점수가 지난해 보다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바에 따르면 평가대상인 12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절대평가에 따라 A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7.3%로 상대평가(13.8%)보다 6.5%포인트 적었다.

절대평가로 B등급을 받은 기관도 35.0%로 상대평가의 36.6%보다 1.6%포인트 낮았고, 반면 절대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기관은 40.7%로 상대평가 35.8%보다 4.9%포인트 높았다.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D등급과 E등급의 절대평가 기관은 각각 9.8%, 7.3%로 상대평가 7.3%, 6.5%보다 각각 2.4%, 0.8% 늘었다.

이에 대해 양충모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절대·상대평가를 모두 반영한 전체 등급분포를 보면 과거에 비해 상위등급은 축소되고 하위등급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는 채용 비리 등에 따라서 평균점수가 하락함에 따라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보다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각각 50%씩 반영된다. 이에 따라 절대평가의 중요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기재부는 또 “채용 비리 등으로 형벌 또는 행정처분 확정, 감사원 감사 조치 결과, 수사기관 수사결과 등의 결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가 경제 공헌을 했을 때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평가등급이나 성과급을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관장 평가는 기관 평가와 통합되며 감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문성 및 윤리성·독립성 평가를 각각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에 기관평가로 결정되던 성과급도 향후 기관평가 50%, 감사평가 50%로 조정된다.

김 부총리는 "부적절한 채용절차 등으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기관은 관련 지표를 삭감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과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평가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는 기관에는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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