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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19일 오후 개최한다. 그러나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이번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파헹또는 반쪽회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각각 9명씩 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중 노동자위원은 이번 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추천한 5명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사퇴서를 제출했고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도 불참의사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의 불참에도 예정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은 지난 14일 사용자위원만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앞으로 예정된 심의일정은 가능한 준수하겠으며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여토록 설득하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의 합의가 필요해서다.

이날 회의에 불참의사를 밝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양대 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올라도 개정법 하에서는 임금이 증가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게 양대 노총의 입장이다.

이들은 또 "임금 수준이 비슷해도 상여금·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하고,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제6조의 2는 헌법 제32조 2항의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전원 참석토록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가 이대로 계속 불참을 고수할 경우 논의는 다음달로 넘어가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가 끝나야 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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