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반품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상품의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일삼은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 갑질 행위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는 거래가 시작된 이후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해야 한다.

또한, 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매입 가격 총 약 4억44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대규모 유통사업자는 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해서는 안 된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에는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237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할인 비용 약 4억4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

현행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롯데닷컴의 경우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 약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2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의 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기간이 지연된 만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롯데닷컴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지난달 18일에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롯데닷컴도 즉석 할인쿠폰 행사(2013년 1월∼2014년 6월)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인터파크에 5억1600만원, 롯데닷컴에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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