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정부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규제개혁 관련 정책 건의서를 김 부총리에게 전달하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좀 해결이 됐으면 한다”며 “향후에 발표된 대책에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많이 담기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김 부총리에게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또 “일부는 해결된 게 있지만 상당수가 해결이 안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어 기업들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제가 상의 회장이 된지 4년이 좀 넘었다. 과제 제출한 것만 23번, 각종 발표회나 포럼회 등을 통해서 직접 발표해서 건의한 게 15번이다. 총 40번 가깝게 과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과제의 발굴보다는 해결 방안에 좀 더 집중해야 할 때다. 막혀있는 규제를 집어넣으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튜브 장치 같은 해결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회장은 김 부총리에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이 담김 보고서를 전달했다. ‘규제개혁 튜브’란 규제 완화 대상 선정, 현실진단 및 해법모색, 공론화, 입법절차 등 모든 과정을 ‘하나의 튜브’와 같은 절차를 도입하는 취지다.

이는 규제개혁의 단계 마다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사회적 갈등으로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노력했지만 미흡한 게 사실이다”면서 “정부부처 내에서 빠른 시간 내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내되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일부 가치가 대립하는 대표 규제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트랙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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