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도화하여 세금계산서 거래질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에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출발한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세법 지식 부족으로 또는 실수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언급하고, 가산세 부담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전송기한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고,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한다. 발급 전송기한을 경과해 발급하거나 전송한 경우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과거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던 시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는 수정이 가능했으나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도입된 후부터는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기 때문에 수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잘못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을까?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수정사유별로 수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 부담이 없는가?

다음의 경우에는 오류사실을 발견한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1. 가산세 부담이 없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①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음(陰)의 표시 발급

② 계약의 해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에 음(陰)의 표시 발급

③ 계약의 해지(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발급하거나, 차감되는 금액은 음(陰)의 표시 발급

④ 과세기간 종료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동일과세기간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공급일자에 일반세율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하고, 그후 내국신용장 개설시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시 당초의 일반세금계산서는 음(陰)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작성일자로 발행한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1건을 음(陰)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⑥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 발급

⑦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영세율➝일반, 일반➝영세율)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음(陰)의 표시로 발급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2. 조건부 가산세 면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에 의해 잘못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자진하여 수정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없으나, 세무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현지 확인에 착수한 경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 의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②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아닌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세무조사, 현지확인, 과세자료 해명요구 등에 의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3. 가산세 부과대상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수정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에 대한 기재사항 오류는  착오여부를 불문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지연발급가산세 1%가 부과되며,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 0.5%가 부과된다. 만약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을 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미발급가산세 2%가 부과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도보미 미소세무회계 세무사  dojunga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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