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연금공단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그간 ‘주총 거수기’라 불렸던 국민연금공단의 목소리가 올 하반기부터 커질 전망이다.

경영 투명성이나 주주 친화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액주주들은 반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연금 사회주의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진그룹에 ‘국가기관의 조사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사측 입장을 청취하겠다’며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관투자자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부가 국민 여론에 따라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오는 7월로 예정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에 주주권 행사범위를 ‘경영 참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을 비롯한 은행 등 회사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이다.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올 하반기부터 이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내 주식시장에 13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270곳에 지분율이 10%를 넘는 기업도 90곳에 달하는 만큼 향후 여타 기관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데, 현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대선 캠프 출신에 더불어민주당 전(前) 의원이라는 이력도 조명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외부 전문가로 꾸린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기에도 정부 및 노동계 인사가 포함돼 있어 자칫 독립성 확보의 논란이 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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