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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금융감독원은 “민원처리 중 대부업자가 대부이용자의 초과 상환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사례를 발견하고 관련 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대부사는 대부원금 200만원이 완납되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채무자가 약 70만원을 초과 납입할 때까지 방치했다. 이후 금감원이 주요 11개사를 조사한 결과 미반환된 건수가 약 1만5천건, 액수로는 2억9천만원 가량이었다.

업계 전체의 경우 약 2만9천건 발생에 피해액은 6억2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는 대부이용자의 착오나 실수 등 유형별로 다양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 금액 등을 착각했거나 어림으로 대부업자 계좌에 입금한 경우, 완납한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 또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를 미수령하지 않았거나 양도통지를 수령하고서도 부주의로 기존 채권자에게 입금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 고객의 대부분은 서민취약계층으로 소액의 유실자금만으로도 유동성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매각채권 원리금을 양도인에게 입금하는 경우 채무 변제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채무자는 연체 등록 지속, 추가 연체이자 발생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부업자가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을 보유하는 것은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현재 금감원이 조사대상 11개 대부업자에게 미반환 과오납부금의 해소를 촉구해 전체 금액의 41%인 약 1억 2천만원이 대부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태다.

금감원은 남은 1억 7천만원 역시 조기에 반환하게 하고, 이후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식제고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 관행개선을 유도 할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피해를 막기위해 소비자들은 ▲자동이체 통한 채무 상환 시 완납예상 시점을 지속 확인▲채권 양도통지서 수령 시 납입 계좌 변경▲대부업자 법인계좌를 통한 상환 시 반드시 채무자 본인명의로 입금▲초과납입액 또는 오납입액을 확인하고 업체에 반환 요청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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