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월 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ㆍ중소기업, 정규ㆍ비정규직간 복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고르게 부여”하는 데에 정책목표를 두고 5대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5대 정책과제에는 ▲든든한 생활기반 마련 ▲은퇴, 실업, 상병에 대한 보호 ▲재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 확충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튼튼한 근로복지 인프라 구축이 포함돼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은 100만원 이하 생활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그 사유에 관계없이 융자를 실시하고, 의료비, 혼례비 등 저소득 근로자의 필수적 자금 수요에 대한 융자를 확대했다. 또, 융자대상자 소득요건(현행 월소득 170만원) 상향, 100만원 미만 소액 긴급자금 등 융자수요가 큰 융자항목 신설을 추진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실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저소득 근로자들이 생활에 대한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현아 기자  sha@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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