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후보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40년, 교육을 위해 살았습니다.”

서울 교육을 바꾸겠다며 이번 6・13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영달 후보의 일성이다.

조 후보는 1960년 대구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석사와 박사를 마친 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를 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강사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수를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역임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교육수석을 지냈으며 안철수 캠프에서는 5.5.2. 학제개편안을 제안해 화제를 이끌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최고의 교육전문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이번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출마한 조영달 후보를 <여성소비자신문>이 1일 마포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정치로부터 교육을 구하기 위해 정치중립을 위한 특별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진로 교육 혁신을 하겠다며 고등학생을 공부기계가 아닌 진로개척자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후보와의 일문일답.

-교육감 후보에 나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지요.

“저는 정치에서 교육을 구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나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현장이라는 것이 어제 교육감이 어떤 정책을 모토로 세우고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바뀌게 되면 오늘은 그 정책이 구악이 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막상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어디에 무엇을 맞추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 제자들 가운데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교사를 해오신 분들이 계신데 최근에 더 이상 학교현장에서는 보람을 찾을 수 없다며 교사의 직을 버리고 다른 길로 떠나셨어요.

저는 사범대학의 교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지요. 제가 교육감 선거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육을 이런 정치 진영의 논리로부터 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도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교육방향이 확실히 입시 위주의 교육이긴 합니다. 그러나 자사고나 외고를 없애고 일반고로 전환하자고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건 너무 획일적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불평등의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획일화하는 것 보다는 학생 개인이 정말로 다양한 자기의 길을 찾고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이 그런 ‘불평등’이라는 단순한 복지의 관점을 넘어서서 미래의 시대에는 학생 개인이 정말로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고 다양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나 불평등의 관점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것도 과거의 한 시점에서는 중요하기도 했지요."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시의 교육 수준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의 기초학력이 전국 꼴찌로 전락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후보님은 이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시킬 계획이신가요.

“학교에서는 계속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은 자기의 틀에 맞는 교육 환경에서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아야 신이 납니다.

학생들이 정말 자기가 좋은 하는 길을 가게 하면 그걸 정말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수학을 좋아하거나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기술을 배우도록 하면 거기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상향 평준화의 길이기도 하죠.

두 번째, 기초적인 학습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기초를 보강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짜서 보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  지능정보 사회에 걸맞게 AI를 활용해 AI 가정교사를 학생 한명에게 붙여주면 그것을 통해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학생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 개선시켜 나가면 학습역량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 후보님은 김대중 정부 시절 최연소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내시며 혁신정책을 이끄셨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혁신적인 정책이 있었는지요.

“제가 김대중 정부 시절 교육문화 수석을 하면서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전국의 학교에 인터넷 까는 일을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당시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30~40명을 넘었는데 그런 공간에서는 토론을 할 수도 없고 조별로 활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25명 수준은 돼야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실의 사이즈를 축소해서 만드는 일을 그 때 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교실을 많이 짓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공사 기간도 중요하고 학교 현장에서 피해도 없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실 수를 많이 늘리면 자동적으로 교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당시 3만명 가까운 교사가 증원되기도 했어요. 이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로 제가 그 일을 추진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교원 성과급제를 전면 시행하려고 해서 그것도 제가 소방 공무원이나 경찰, 교원과 같은 것은 너무 따져서 월급을 작게 주거나 많이 주거나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꾸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교조 합법화는 제가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전교조 합법화가 이루어진 것은 1999년 7월 6일의 일이고 저는 2001년 9월 12일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전교조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후보님은 2017년 안철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시면서 5.5.2 학제 개편안을 제안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학제 개편안을 제안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학제 개편안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는 사실 관련이 없는 이슈이고 국가적인 정책 제안입니다. 그것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학제는 1949년에 만들어진 교육기본법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교육기본법은 우리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법제를 거의 그대로 물려받아 정리를 한 것이지요. 법을 만든 다음 1952년에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제의 틀을 짠 거죠.

1949년에 학제의 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지금 거의 70여년 가까이 된 것 아닙니까. 이 7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6・25도 겪었고 산업화에 성공을 해서 산업국가도 이루었고 민주화에도 성공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일종의 정보시대로까지 흘러오면서 끊임없이 큰 변화를 해왔는데 교육의 틀은 70년 동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안에서 굳어진 교육의 틀이 많은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 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교육의 문제의 물꼬를 틀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5.5.2 학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후보님은 지금도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님을 하고 계시고 29세에 최연소로 서울대 조교수가 되셨어요. 그야말로 정통 엘리트를 밟으셨는데 엘리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교육이란 게 개인 자신이 개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개인이 추구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이나 ‘수월성’(학습역량 및 학습효과)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외고나 자사고도 없애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았고 영재고나 과학고도 그대로 남겨 두고 프로그램도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드림 캠퍼스’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 때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 무한히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한국교육의 체제는 수월을 추구하는 학생은 마음껏 수월을 추구하게 하고 그렇지 않고 일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에게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 그래야 우리 교육의 바른 물꼬를 틀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수월은 학습역량, 학습효과로 이해할 수도 있겠군요."
 
-입시 학원, 과외 등 사교육 시장의 과열현상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공교육 시장은 침체되어 가고 교사들의 지위도 추락하고 있어요. 교육현장에 계시면서 느끼는 점은. 사교육을 없앨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사교육을 아예 양성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구상하는 바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자기의 길을 마음껏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접어들어서 물리과정을 더 듣고 싶다고 하면 대학의 물리 교양과정을 배우도록 길을 열어주면 그 학생이 과외를 하고 학원에 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학에 가서 교양과정을 듣는 학생에게 누가 어떻게 과외를 해주겠습니까. 그 이상의 과외를 하려면 대학의 전공교수가 과외를 하거나 해야 할 상황인데 그 사람들은 과외를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학교에서는 일정 능력이 되는 학생들이 외고와 자사고에 지원을 하면 추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과학고와 영재고 등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영재교육을 받게 하고 돌아와서 중학교 졸업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 갈 때 어떠한 전형이나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학원에 다니고 하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에 가면 고등학교에서는 자기 길을 열심히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학업능력에 따라 그 능력을 키우고 싶은 학생은 그 길로 가고 직업을 갖고 싶은 학생은 직업의 길로 가게 하면 사교육을 논할 이유가 별로 없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사교육이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고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음악이나 예술 등의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유형의 사교육은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산업체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수고등학교 등의 활성화와 이에 대한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또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의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같은 고등학교들이 기존의 산업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는 일반 학교들도 특수 고등학교 못지 않게 기업체나 산업체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12개의 산업군을 정하고 특수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 12개 산업군에서 수업을 듣게 하는 등 연계가 되어 있어서 우리들보다 훨씬 상황이 좋더군요. 우리는 특수고등학교가 산업체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불리한 일도 가끔 발생하는 편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을 기업이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기관과의 연계작업을 기업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밖에 일반계 교등학교에서도 직업 훈련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에는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 학생들과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과 연계를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특수 고등학교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같이 섞어서 체계나 프로그램을 짜주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교육방향에 있어서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곧 교육의 미래와 방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후보님의 이에 대한 소신은.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교육의 방향은 지금처럼 일종의 진영 논리에 입각해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미래를 위한 교육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육의 미래에 국가의 장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교육은 교육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교육의 가치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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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후보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서 내놓은 주요 정책들에 소개해 주신다면. 유아, 초등, 중등, 고등교육에서 지금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아교육은 학교의 명칭도 유치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유아학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립 유치원도 확대해야 하고 국가의 투자도 늘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인력들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인력을 중심으로 공적 시설을 확충하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 중등교육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적인 역량, 거기에는 기초적인 학력, 체력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또 시민성과 인성, 지적 적성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묶어서 기초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와 같은 기초 역량이 모자라면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가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제도가 중요합니다.

요즘 사회가 아주 다양해져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학생들이 학교에 옵니다. 다문화 학생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의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부모 자녀나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고른 교육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히 잘 지원하고 후원을 하고 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교육을 해왔는데 그 점에 있어서 그 학생들에게 일종의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일종의 ‘팔로우 시스템’ 같은 것을 통해 그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을 잘해 주고 도와줄까를 생각해서 그들을 계속 밀어주는 안전망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드림캠퍼스와 같은 그런 제도가 있으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있겠죠. 이 기반 하에서는 입시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와지니까 그 기반 하에서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학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학교와 가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가정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해야 할 일을 학교가 이해하고 학교의 어려움을 가정이 이해하는 협력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인구의 축소 등으로 인해 학교의 공간이 남는 추세니까 학교가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을 확보해 학부모나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또 학교가 가정의 도움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3시 동시 하교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주 일찍 학생들을 학교에 데려와야 하는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아침 일찍이라도 학생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 학부모들이 점심 시간 끝나고 바로 올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학년 학생들도 점심시간을 좀 늘리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기도 해서 3시경에 고학년 학생들과 같이 퇴교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한 학교에 형과 동생이 같이 다닐 경우 같이 퇴교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으로 학교가 온종일 학생들을 케어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학부모들도 학교가 필요로 하는 일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도울 수 있는가 하는 시스템을 찾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을 돕는 여러 방안에 대해 후보님이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가운데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 등 여러 유형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의 틀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학교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는 일종의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서 어떤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교육을 받고 어떤 학생들은 학교 밖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교육에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항상 학교와 연계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교육을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원을 할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교와 똑같이 지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연계체제 내에서 어떻게 도울까에 대해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일들은 학교체제나 교육 체제가 신경을 써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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