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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해 시정조치한다쌍벌제 시행 이후 적발된 업체 과징금 부과해
송혜란 기자 | 승인 2012.03.07 12:16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1억 2천만원, 1억 4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병ㆍ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회식 및 물품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연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 개 병ㆍ의원에 약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진양제약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36개 병ㆍ의원에 대해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조사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첫 쌍벌제 적용대상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 리베이트 근절의 목적은 제약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있으며, 이를 통해 영업방식 개선 등 경영혁신 및 의약 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자율적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한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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