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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 고용에 영향 없다지만…소득주도 성장 토대 튼튼한가
한지안 기자 | 승인 2018.05.28 21:30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문재인 정부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국정과제로 내건 지 1년이 지났다. 올해 1분기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대 진입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고,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3.1%를 달성하며 3년 만에 3%대를 회복했다.

한국은행이 3월 28일 발표한 2017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보다 7.5% 증가한 2만9745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현재의 실질적인 생활은 정부에 대한 통계나 여론조사 결과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국민들의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8% 상승에 그쳤고 실업률은 4.5%이며 실업자 수는 약 125만 명이다.

이에 ‘소득 주도 성장’을 목표로 최저임금을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끌어올렸지만 속도조절에 실패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재 집계된 우리나라의 실업자는 125만7000명이며 청년실업률은 11.6%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실업률은 4.5%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7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올렸고, 주당 근로시간을 16시간 감축하는 방안을 내 놓는가 하면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도 발표했다. 당초 공공직, 중소기업 등에서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였다. 그러나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고 근로자들을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중년 여성이자 비정규직 근로자인 한모씨(57세)는 “나이 때문에 재취업하기도 쉽지 않은데 정리 해고를 당했다”며 어려움을 털어놨다. 대형 마트에 입점한 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최저임금이 오르자 본사 차원에서 전체 매장의 직원 수를 조정, 해고됐다는 것이다. 그는 “새 직장을 찾았지만 일의 양에 비해 근무 인원이 적어 고되고, 그나마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어 한달 월급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말은 곧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의한 해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근로자와 고용자 양측의 경제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부는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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