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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③ 박원순 "‘내 삶을 바꾸는 서울’ ‘사람이 행복한 서울’ 완성하겠다"
김희정 기자 | 승인 2018.05.26 14:26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박원순 시장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사람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는 공약을 내건 후 시장직을 수행해왔다.

이번에 3선 시장에 도전한 박 시장은 “지난 7년 간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토건에서 시민의 삶에 투자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라고 말했다.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존중도시 등이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이에요. 시민들께서 저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3선 시장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능숙하고 시행착오 없는 시정운영으로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도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밖에서 보기에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안전, 환경, 복지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여성소비자신문>은 지난 6년간 서울의 살림을 맡아왔던 박 시장의 여성, 일자리, 청년, 환경, 주거, 복지 면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세계 10대 도시에 꼽히는 서울시는 안전, 환경, 복지 측면에서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구체적으로 몇 위 정도 될까요. 박 시장님 재임 시절 동안 특별히 모델로 삼은 도시의 모델이 있나요.

“대외적으로 서울은 지난 3월 최고의 도시에만 주어지는 싱가포르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도시랭킹 선정에 있어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존스랑라셀(JLL)의 세계 7대 도시(Big 7)에 런던, 뉴욕, 파리, 홍콩, 도쿄, 싱가포르와 함께 서울이 선정됐어요. 또한 2017년 일본 모리재단이 서울을 국제경쟁력 6위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이렇듯 서울은 이미 세계 최고의 도시 중 하나입니다.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3선에 성공하면 동북아 중심도시, 동북아 평화를 뒷받침하고 선도하는 핵심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서울 프리미엄으로 극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업무에 대한 열정이 많고 또 치밀하게 일을 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시장님 재임 시절에 시작했던 많은 비전과 실험들이 남아 있어서 3선 도전에 나섰다고 하셨는데요. 많은 비전과 실험에는 주로 어떤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서울은 지난 6년 동안 이미 위대한 도시이며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위대한 도시 서울을 꿈꾸고 실현하기 위해 3선에 도전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각자 도생의 시대를 끝내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삶에 투자’하는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또 사회적 경제, 공유 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원전 하나 줄이기, 마을공동체 등 서울시가 그동안 시도해온 다양한 정책을 밑거름으로 삼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감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동북아 평화를 뒷받침하고 이를 선도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6년 간 쌓은 사람중심의 도시 서울을, 다가올 4년 동안 동북아 중심도시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시장 후보로 맞붙게 됐어요. 소회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초선 도전 당시에는 안 후보와의 단일화로 인해 시장님이 시정을 맡게 되셨는데요. 그 당시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어떤 사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초선 도전 당시 우리 민주개혁진영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총결집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독선에 맞섰고, 승리했습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의 마음도 저와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안철수 대표와 저는 서 있는 위치도, 당적도, 가치도, 가는 길도 달라졌습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천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로, 지금은 상대 후보로 만나게 됐지요. 그러나 안철수 후보와는 오랫 동안 인연을 맺어 온 관계이고 당시의 아름답고 고마운 결단은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얼마 전에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특이한 실험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특별히 미세먼지가 심해진 원인을 찾으셨나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시를 강타하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민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을 준비한 것이 있는지요.

“우선, 서울시민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힙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절반의 성과와 절반의 과제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국 등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에 대한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 등 미세먼지 유발 요인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등 국외 요인(55%)과 국내 요인(45%)에 대한 다방면의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단번에, 독자적인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행정과 외교, 중앙과 지방, 국회와 시민의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이 미세먼지 보통인 날, 제주도가 나쁨인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 외교적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울과 주변 도시 간 협력을 뛰어 넘는 중국의 여러 도시와 ‘호흡 공동체’ 차원의 공동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32개 시민단체와 연대해 차량2부제 확산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노후 경유차 등 공해유발차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 기업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마련하고 미세먼지를 최대 99% 차단하는 공기정화기 시내버스 설치 등 여러 가지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공동대응을 통한 실질적 저감 조치, 중앙정부와 종합대책 마련을 통한 한 단계 진화된 정책을 통해 맑은 서울 하늘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문화도시로서의 서울에 대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유럽의 몇 몇 국가들은 아무런 산업적인 기반없이 문화도시로서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던데요. 서울도 이를 위한 어떤 준비와 노력들을 해왔나요.

“서울은 이미 연 13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가는 세계적인 문화도시이자 관광도시에요. 유럽 국가가 전혀 부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서울은 관광객 2천만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2016년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수립으로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가는 문화도시,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생활문화, 거리예술, 공공미술, 청년예술인 사업 등에서 시민은 문화의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인 셈이죠.

지난 해 서울은 아시아 최초로 세계의 문화 정책 공통 목표를 결정하는 세계도시문화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저스틴 사이먼스 의장은 문화시민의 힘을 세계에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류가 세계 문화에서 한 축이 된 것처럼, 서울도 세계 속의 문화도시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체증은 박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 좀 좋아졌나요. 이를 위해 특별히 설비한 교량 등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서울도시교통공사 등의 통합은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져 온 것인가요.

“시민들이 평가한 대중교통 만족도는 제 취임 이전 60점대에서 80점대로 상승했고, 걷는 도시를 확대하면서도, 도심 차량 속도도 시간당 13~16Km에서 17~19Km로 개선되었어요.

서울지하철 1~4호선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하나로 통합한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한지 1년이 됐습니다. 이원화되어있던 서울지하철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인건비 절감과 중복예산 조정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2년 전 구의역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통합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안전투자에 사용되었고, 중복업무 인력을 지하철역 등에 재배치해 안전인력을 증원했습니다.

단순히 재정건전성만을 위한 통합이 아닌 ‘사람’과 ‘안전’을 위한 통합이었습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출범으로 안정적 교통정책 실현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분리운영의 문제점 해소는 물론, 수도권 대중교통 체계를 새롭게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전한 서울, 재난안전에 발빠른 서울이라고 시장님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또 서울의 재난안전시스템 중 가장 꼽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지난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물난리 선제대응 시나리오 및 풍수해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시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그 어떤 국가적 중대사도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게 제가 가진 철칙이지요.

최근 지진과 산사태, 물난리 등 재난 안전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천만 시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재난안전시스템에 있어 우선 순위, 혹은 관심 순위를 두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발표한 물난리 선제대응 정책은 우면산 산사태 이후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간과 노력, 예산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80개 시나리오를 마련해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집중호우 예측력을 높이고 침수위험지역 예측하고, 국지성 집중호우 사전예측 등을 미리 예측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했습니다. 물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저지대 지하주택에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시민 삶에도 맞춤형으로 설계된 종합대응책이라 하겠습니다.

풍수해 대비 안전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소방력이 집중 투입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 구조 통제단’이 가동됩니다."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 교류와 맞물려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분석도 있던데요.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와 맞물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지요. 아니면 서울시정의 성공적인 수행의 결과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서울시정의 성공적인 수행의 결과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시정 만족도가 70% 정도입니다. 단순히 남북경협과 관련된 시너지가, 없던 지지율을 만들어 낼 만큼 시민들께서는 호락호락하시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들께서 지난 6년을 평가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다음 4년을 누구에게 투자할지 판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자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박 시장님의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재벌 유통기업의 대형마트, SSM, 복합쇼핑몰의 과대한 확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시장이 되고 나서 서울시 전체 자치구와 협력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법제연구원의 분석(2018.4)에 따르면 대형마트, SSM 규제로 전통시장 매출 상승효과는 각각 5.1%, 7.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통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독자적 경쟁력 확대를 위한 육성 정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은 멀어요. 그래서 이번 핵심공약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3종 세트’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카드수수료 경감을 위한 서울페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못지 않게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카드수수료인데요. 카드수수료를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거의 zero에 가까울 정도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간 제휴합작 투자를 지원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에 장기안심상가 200개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폐업자의 회생을 돕는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평균생존율은 20%밖에 되지 않아요. 살아남지 못한 나머지 80%는 끊임없는 폐업을 경험하는 것이 실상이지요.

이분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를 내실 돈이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서울시가 가입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안전망으로 편입시키겠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창업부터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이용한 컨설팅과 기술자문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하겠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 중 대부분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병원을 가려면 가게 문을 닫아야하고 그동안 발생한 손실로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이분들에게 연 15일의 병가를 부여하고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의 일당을 지급하겠습니다."

-4차산업 혁명을 활용한 일자리 혁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특별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4차 산업 분야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올 분야입니다. 또한 다른 어떤 산업보다 청년의 취업기회가 많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핀테크, 바이오 헬스 등을 6대 스마트 전략산업을 지정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경제의 성장 발판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의 메카, ‘6대 융합신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글로벌 기업과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및 서비스 센터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미래기금 조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창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 분야에 관련된 노력만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일자리를 만드는 주축이 되어야 할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제도적 정비, 경제여건 등을 갖추는 속도는 생각보다 느린 편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대안은 공공부문과 병행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가장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도 정직한 사용자로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서울의 출산율, 실업률, 청렴도 등이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해명은.

“저출산, 청년실업은 어느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현안이며,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합을 맞추어 해결해나갈 매우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서울시는 연애와 결혼, 출산이 두려운 청년세대의 삶을 꾸준히 지원해 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집중하여 공공보육을 확대했습니다.

그 성과로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총 1만1063호, 국공립 어린이집은 1033개소 확충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이 외 청년수당, 청년미래기금 등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 제공도 지난 6년에 이어 지속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동네마다 보육도우미를 배치하는 등의 아이 낳기가 두렵지 않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

청렴도에 관해서는 서울이 기대에 호응하지 못했던 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다만, 서울은 2014년 김영란법에 앞서 그 보다 더 엄격한 박원순법을 시행해 실제 비위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내 왔어요.

그러나 박원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타 도시보다 청렴 도시로서 높은 기대를 받았던 서울시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아쉽습니다.

응답자의 단편적 경험이 평가의 절대 기준이 되다 보니 '검경통보건수' 등에서 보여지는 객관적 지표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청년 여성의 일자리 확충 방안과 직장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6년간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큰 관심으로 노력해온 분야가 바로 노동 분야입니다. 특히 여성의 일-가정 양립 등 노동환경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려 애썼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대표적인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성 평등에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채용에서 차별받고, 일터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수치가 '유리천장 지수'인데, 우리나라는 세계 29위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선,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를 신설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또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을 통해 자율적인 임금격차를 해소하도록 할 것입니다.

성평등 노동 행정체계 구축으로 고용은 늘리고 차별은 없도록 꼼꼼히 살피며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채용차별 119'도 개설됩니다. 더불어, 성평등과 가정친화를 실천하는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상생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늘려 서울 아동의 50%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구요. 동별로 최소 2개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배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야간, 주말 보육 등 보육의 틈새를 메꾸기 위한 특단의 장치도 마련할 생각이에요. 이를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박 시장님이 3선에 성공하셨을 경우 매진할 지속가능한 서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난 6년, 서울은 땅과 건물에 투자하는 도시에서 사람에 투자하는 도시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지요.

천만 시민의 삶의 방식은 모두 다르며 다양합니다. 혼자서 무거운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는 도시, 각자도생의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오랜 믿음이었습니다.

홀로 정의되지 않고 함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도시, 삶의 무게를 나눠 짊어질 수 있는 사회, 신뢰와 우정이 삶의 철학이 되는 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천 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나는 도시, 천 만 개의 꿈이 자랄 수 있는 도시, 천만 시민이 사회적 우정으로 연결되는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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