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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①] 안철수 “서울이 다시 살아나려면 4차산업혁명 선도하는 신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김희정 기자 | 승인 2018.05.25 10:26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몇 몇 여론조사 결과는 현 시장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출근길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고시촌, 수산시장, 뉴타운 지역 등을 방문하고 상인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선거운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성소비자신문>은 지난 24일 안철수 서울시장후보와 일자리, 미세먼지, 여성 정책, 교육, 안전 시스템 등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와의 일문일답.

-박원순 시장보다 우위에 놓을 만한 차별화된 정책과 자신만의 강점, 승부수 같은 것을 꼽는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 정책입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7만4천명, 공공부문 81만명을 채용한다고 하지만 공무원 월급도 공공부문 근로자 월급도 결국은 민간부문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서울시 일자리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청년일자리 20만개가 사라졌고, 2018년도 1분기 서울시 실업률은 5.1%로 전체 실업률 4.3%를 훨씬 상회하는 전국 꼴찌입니다. 서울시 경쟁력도 세계 10위에서 38위로 급락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조업 기반들은 좀더 저렴한 비용을 찾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마을 디자이너로서 그저 시민단체에서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볼법한 광화문 벼농사, 도심빌딩에서의 양봉, 도시 재생사업 등에 주력했을 뿐, 서울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할 수 있는 정책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7년 동안의 서울의 쇠퇴입니다.

서울이 다시 살아나려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혁신하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오는 게 혁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혁신은 시장에서 생존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민간 부문에서 나옵니다.

저는 지난 13일 미래서울 산업지도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지역에 특성을 살린 방향으로 신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강남북의 격차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벤처 사업가로서 IT 전문가로서 미래먹거리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어떻게 해야 서울이 혁신되고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현장의 고민과 답을 알고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이 점이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 박원순 후보와 가장 차별화된 차이입니다."

-최근 서울 거주 여성들의 안전 보장에 대한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강력 범죄 발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안철수 후보님의 여성 안전 및 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저는 지난 13일 강남역 10번 출구에 찾아가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추모하고 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분께 애도를 전한 바 있습니다. 저는 ‘강남역 사건’부터 최근의 ‘미투운동’까지 여성안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공약 중 ‘안전’ 분야 공약을 먼저 발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여성안심정책은 보여주기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 강력한 여성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지능형 CCTV 설치를 통한 신속 대응 시스템 마련, 공중시설 '몰카' 단속 강화, ‘몰카 프리존’ 구축 및 확대,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및 공공 여성 안심 화장실 도입, 디지털 인권센터 설립을 통한 잊혀질 권리 보장이 저의 세부 대책입니다."

-최근 대진침대 사태와 관련해 석면 및 라돈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생활주변의 위해 물질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떤 시스템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또 지금의 재난안전 및 식품안전, 교통 안전 시스템 체계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라돈침대 사태처럼, 정부에서 위해 제품 사용을 막지 못한다면, 서울시민의 안전만이라도 담보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 방사선 안전기준’을 조례로 만들 것입니다.

모든 안전은 철저한 관리와 조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위해물질에 취약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유치원과 학교부터 라돈 등 생활방사선과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정밀한 측정과 관리에 임할 것입니다.

서울 시내 국공립·사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수가 약 2천 곳이 넘습니다. 정밀한 라돈 측정기기를 통한 상시적 생활방사선 관리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라돈 측정기를 보급하고 지금 서울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지하철의 라돈을 비롯한 생활방사선 관리를 위해, 300여개 지하철 역사 위해물질 검사 전수조사 등 시민의 안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대형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필로티 건축물의 안전진단과 건축물의 내진관리 등 서울시 건물의 안전관리 규정을 다듬고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급식에 HACCP식품 확대, 학교급식의 GMO식품 줄이기를 통해 식품안전 조례를 만들고, 교통 안전을 위해 ICT기술과 빅데이터를 도심교통난과 안전 관리에 나서겠습니다."

-안 후보님의 공약 중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재난 예방 및 예측 시스템 구축이 눈에 띄는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난을 어떤 식으로 예방할 수 있나요.

“빅데이터는 서울시 각 지역의 지형, 날씨상황, 위성사진, 심지어 사람들 간의 SNS 정보 등 여기저기 흩어진 다양한 정보를 모으고, 이 기반 위에서 AI 엔진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AI기술은 사람의 구체적인 동작까지 감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재난의 시작은 작은 사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엔진이 재난의 전조를 감지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력의 긴급출동, 도로 상황 통제, 빠른 재난 대비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과 산업현장을 시작으로 가정에서도 IoT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고 감지 및 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은 고도화된 ICT인프라를 바탕으로, AI와 IoT 그리고 빅데이터를 연결시킨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발전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재난 예방과 안전을 위한 시민의 빅데이터 구축은 세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속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도시 서울, 안전 도시 서울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GMO 식재료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가공이 된 식품은 GMO 식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GMO 식품 위해성에 대한 논의도 국제적으로 아직 결론이 난 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이의 위해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나라는 대두, 옥수수 등 2014년 210만톤, 2017년 220만톤, 2016년 214만 톤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세계 1위의 식용GMO 수입국입니다.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5대 식품대기업이 GMO농산물 99.99%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자, 라면, 두부, 식용유,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식품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가공식품에 단 1건의 GMO표시 제품도 찾아볼 수 없어요. 결국 소비자들은 엄청난 양의 GMO를 먹고 있지만 수많은 예외조항으로 인해, 알고 선택해서 먹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및 알권리를 위하여 GMO 완전표시제가 바람직하나, 다만 관련 소비자, 시민단체, 산업체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완전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체계 관리 및 표시는 전적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소비자, 시민단체, 산업체의 의견이 참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학교, 어린이 집 급식에서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 후보님은 ‘민생이 문제다’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의 민생 경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본인이 시장이 된다면 민생 경제를 끌어 올릴 복안이 마련돼 있나요.

“민생 문제는 일자리, 주거, 물가 등 각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엽업자들은 폐업하거나 일자리를 줄이고 상품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늘어났지만 돈을 벌 일자리가 사라졌고, 최저임금이 늘어났지만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따라 잡은 것입니다. 민생만 어렵게 된 것입니다.

야권대표후보인 제가 당선이 돼야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경제기조를 철회할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철회하고, 민간 일자리만 없애는 공무원 17만 4천명 채용, 공공부문 81만 채용 공약도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드루킹의 여론조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여당에서 제일 경계하고 있는 제가 당선되어야 문재인 정부는 민생위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야당과 협의해 민간부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제기조를 바꿀 것입니다. 정부의 경제기조 변경이라는 바탕하에서 저는 서울시를 기술과 아이디어의 허브, 신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해 민생경제를 끌어올리겠습니다."

-안 후보님은 최근 서울이 일자리가 최악이라며 박원순 시장의 일자리 정책에 꼬집으셨어요. 그렇다면 안 후보님은 서울시의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계획이신가요. 특히 청년 일자리 마련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조업 기반들은 좀더 저렴한 비용을 찾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들의 이러한 쇠퇴는 뉴욕, 런던 등 선진국 도시들도 한번씩 경험했던 위기입니다.

경쟁력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결국 서울시가 기술과 아이디어의 허브가 돼서 끊임없이 혁신할수 있는 시스템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혁신적인 인재들이 서울로 모여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아이디어와 혁신성을 더욱 키워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처럼 가장 뛰어난 청년인재들이 선택하는 길이 공무원이 아니라 창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실패하고 실패하면서 버티다가 노하우가 쌓이고 나서야 성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라 ‘실패의 요람’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야심을 가진 청년들이 계속해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면책해서 성공할 때까지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서울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나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가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함께 일하고 더불어 돌볼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여성과 아이의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제 공약이 바로 ‘온종일 초등학교’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찍 돌아오면 그만큼 맞벌이 부부의 부담이 커지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방과후 학교를 확대해 코딩이나 논술, 영어회화 등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실속있는 교육들을 공교육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분야들은 주로 사교육에 의존해야 했었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아이들 교육의 격차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가정 양립, 그리고 교유격차 해소까지 ‘온종일 초등학교’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과 보육정책에 대한 차별화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저출산 대책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연애와 결혼, 육아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집중해온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저출산 대책으로 30조를 쏟아 부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무원이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1.17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1.82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 대책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고, 보육정책이 바로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유능한 인재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일자리 대책입니다. 일자리 대책과 저출산 대책 그리고 보육정책을 각각 따로 떨어진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저의 차별화된 방안입니다."

-박원순 시장 임기 기간 서울시가 해온 복지 부문의 공과를 평가하신다면.

“박원순 시장은 임기 초에 ‘서울시민복지기본선’이란 공약을 제시하여 국가의 최저생활에서 적정생활로의 업그레이드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별급여체제로 재편되면서 현재 서울시의 복지기본선은 주택바우처 정도 밖에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환자안심병동 대규모 확대 역시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상당히 위축됐고 현재도 개인간병비를 부담하는 서울시민이 대다수입니다. 청년수당 역시 기본소득에 편승해 주목받았으나, 핀란드의 기본소득(정확히는 실업수당의 통폐합)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목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실업율이 전국최고로 청년실업이 최고수준인 상황에서 민망하기만한 공약이 됐습니다."

-복지가 결국은 어느 정도의 배분의 평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서유럽 국가 및 일명 복지국가들이 모두 고비용의 복지비용을 통해 복지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구 복지 유형의 모델에 대해 별로 찬성하지 않으시는지요. 안 후보님이 추구하는 복지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노인, 장애인 등 복지정책에 대해 구상하고 계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대한민국 복지는 저복지·저부담에서 중복지·중부담(적정복지·적정부담)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프랑스처럼 우리와 정치·경제·인구 규모는 물론 역사와 경험이 다른 고복지·고부담 국가로 전환하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거처럼 가족을 의존하는 저부담·저복지 국가에서 미국과 같은 시장의존형 저부담·저복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복지·적정부담을 통해 가족복지를 사회복지로 일부 대체하는 사회연대형 적정복지·적정부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국회통과를 19대 국회에서 제가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와 엄마 아빠에게는 안심을, 어르신에게는 건강과 존엄을 보장하고, 장애인들에게는 다양한 사회참가를 지원하며, 서울시민 모두가 혁신적인 서울형 복지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이 ‘따뜻한 공동체 도시’ 서울만들기의 시작입니다. 노인의 간병비를 제로로 하고 독거노인의 고독사와 사회적 배제를 막고 폐지 줍는 노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없애겠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저상버스 무료화와 주택지원강화, 장애인가족의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안 후보님이 내놓는 차별화된 미세먼지 대책은 무엇인가요.

“저는 무엇보다 실내미세먼지 만큼은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것은 북핵도 지진도 아닌 미세먼지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320개의 지하철 역사, 356개의 중앙버스정류장부터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만들어 즉각 미세먼지를 잡고, 바깥 공기보다 2배이상 나쁜 전동차 내부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실외 미세먼지 역시 한국형 스모그프리 타워를 도입해 해결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코앞인데 송파을 등 공천 갈등으로 인한 잡음이 많습니다. 잘 조율될 것으로 보는지요. 서울시장 선거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내홍으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심정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때 정당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타정당에서의 밀실공천, 뺑소니범 공천, 흉기난동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갈등은 아직 통합한지 1년도 안된 정당이 화학적 결합으로 가기위한 성장통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성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애초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한 것에 대해 후회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7년간 훌륭하게 시정을 이끌어왔다면, 제가 후회할 일도 시장선거에 출마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7년간의 실패로 시민들의 기대를 배반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울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물가와 부동산 가격만 오르는 고통스러운 민생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과 비전에 대해.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 각 지역을 돌아다닐 때 마다 시민분들께 불과 1년 만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는 호소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취직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하루 종일 장사해도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한다”, “감자 한 알에 2000원이 넘을 정도로 물가가 올라 장 보기가 두렵다”는 걱정과 우려였습니다.

물가가 상승했으면 자영업자가 돈을 벌어야 하고, 장사해도 인건비조차 못나올 정도라면 일반 소비자들은 낮은 물가로 장보는데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영업자들도 소비자들도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정말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제 주체 중에 누구도 돈을 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순환에 따라 유리해졌다가 불리해지고, 불리해졌다가 유리해지는 흐름이 무너졌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누구나 민생고를 겪게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민간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소비자가 기업에 근무하는 월급쟁이들이 잘 사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고 물가를 걱정하지 않고 자식 교육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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