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최근 고령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매년 임플란트 환자가 크게 늘면서 임플란트 시술이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환자는 약 40.5만 명으로 전년 대비 27.1% 증가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임플란트 환자가 증가하면서 환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는 경우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 비용이 많이 들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수술 특약, 골절진단 특약 등이 부가된 보험상품 등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하여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금감원은 2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 보험 사기의 사례를 발표했다.

임플란트만 식립한 A 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 B의 말을 듣고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에 대한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했다. 치조골 이식술이란 임플란트 시술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이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치위생사는 직접 진단서를 작성하고 담당 의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그리고 A 씨는 얼마 후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질병을 재해 골절로 허위진단한 사례도 있었다. ㄱ 치과는 상하 악 골절, 치관-치근 파절 등 재해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경우 이를 재해 골절로 허위 진단했다. 환자가 골절보험금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또 하루에 시술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수술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문제 사례로 꼽혔다. 모월 모일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하여 임플란트 총 7개를 심은 B씨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수술 일자를 네 번으로 나누어 진단서를 받았고, 총 800만원의 수술보험금 수령했다. B씨는 이후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또 “보험기간 전 치아 상실을 보장받기 위해 발치 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 가입 시 기존 병력 · 발치 사실을 숨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병력 발생 일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C씨는 오른쪽 어금니가 발치된 상태로 지내다 보험가입 후 치조골 이식술 및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그는 가입한 보험이 치조골 이식술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약관에 맞추기 위해 “오른쪽 어금니를 임플란트 식립 시 발치했다”는 진단서를 허위로 받아 수술보험금 200만원을 수령했고, 이 때문에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금감원은 이날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일반인으로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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