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6.21 목 13:23
HOME 오피니언 칼럼
라돈침대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
연기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 승인 2018.05.23 09:59

[여성소비자신문] 라돈 침대사태로 인해 소비생활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 이른바 ’라돈 침대사태‘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침대 제품생산자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리콜을 시작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중 음이온을 방출하는 제품 전반에 걸쳐 조사를 확대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증가하고 있다.

리콜접수가 폭주하고 있는데 업체의 인력부족으로 수거작업이 20% 정도 밖에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당국의 대처방안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 방사능이 나온 것으로 확인된 제품은 대진 침대의 7종 모델이다. 즉, 그린헬스II, 네오그린 헬스, 뉴웨스턴 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 네오그린슬리퍼 등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 그린헬스II 등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2배에서 최대 9배에 달하는 수치의 방사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침대도 17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침대에서는 라돈이 나온다고 하는데, 라돈이 무엇이고 라돈을 방출한다는 모나자이트는 또 뭔가?

라돈은 기체로 된 방사성 물질이다, 우라늄과 토륨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핵분열하면서 라듐이 만들어지고 이 라듐에서 라돈이 나오는 것이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고, 미국 환경보호국에서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모나자이트는 우라늄과 토륨이 들어있는 방사성 희토류 광물인데, 제품에 음이온을 내기 위해 바르면서 라돈이 나오게 된다.

라돈 가스는 이동성이 크고 공기보다 9배 가량 무거워 주로 누워서 생활하는 영유아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성장이 빠른 영유아기에는 세포 분열도 활발해 인체에 흡수된 라듐이 성인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 치명적일 수 있다.

문제는 음이온이 나온다는 우리 생활상의 특허제품이 18만여 건이나 된다고 하니 정말 걱정이다. 특히, 침대를 비롯하여 베게, 모자, 마스크, 생리대 등 생활 밀착형 제품이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물질을 발라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에 좋다는 음이온 팔지, 속옷 등등 음이온을 발생한다는 제품은 종류도 여러 가지다. 특히 조사 결과 속옷에서는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돼 충격을 주었다. 만약 이런 생활용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다면 당장 해당제품을 비닐에 싸서 격리시키고 방사성 폐기물 절차를 밟아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으로 보내야 하는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우선 안전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라돈침대사태를 하루속히 수습하여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사업자 측에서는 모든 제조물의 내부품질관리지침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자 자체 내의 시험 외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유해물질 안정성 검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해당제품의 리콜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인력확충이 절실하다. 인력부족과 교환물량의 부족으로 리콜이 지연되면서 소비자 집단소송에 참가하려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교환해 준 제품의 안전성에도 의구심을 가진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불신풍토가 심각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와 함께 제품 사용자의 전수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의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건강진단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또한, 이번 제조물책임 사고를 경험하면서 모든 제품생산 기업들은 제품결함 사고에 대한 사전 정보입수를 신속히 하면서 재발방지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보제공 채널을 대폭 확충하고, 제품안전 관련 기술개발과 사용설명서 보완, 전담부서 설치 등으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하여 결함제조물의 예방을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을 통해 법률지식, 사례, 상품안전성, 제조물책임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조물책임담당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결함제조물에 대한 법적 책임 당연히 물어야 한다
 
라돈이라는 방사성물질이 나오는 결함제조물을 생산 유통시킨 제조자가 부담하는 법적책임은 형사책임, 민사책임, 행정책임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형사책임이다. 즉,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살인죄, 상해죄, 과실 치사상죄, 사기죄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물론 의약품, 식품, 공산품관련 특별법에 따른 형사책임도 문제가 된다.

형사상 제조물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주의의무의 위반내용으로서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존재하면 된다.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형사상의 주의의무 위반은 민사상의 다양한 거래상의 주의의무 내용과 별반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

즉, 제조물책임법상에 생산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유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제조과정상의 주의의무, 지시‧경고 등의 설명의무, 설계상의 의무, 제조물관찰의무 등이 부과된다.

협력업체에게는 생산자의 세부적인 지시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설계 제작하는 경우에는 단독 생산자의 위치에서 제품의 설계 및 생산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제품의 특성상 생산자의 적절하고 충분한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에게 알리지 않고 설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견고성을 명백히 축소하여 완제품에 잠재적인 위험성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제품 판매자에게도 위험을 회피할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일정한 형사책임지게 된다. 소비자의 안전성을 해치는 위험이 노출되고 알려진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며,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의무와 함께 리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둘째 민사책임이다. 제조물책임법상의 위험책임(무과실책임)을 지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사용자들이 집단 소송을 내기로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침대를 사용한 뒤 뇌종양, 피부 질환, 호르몬 이상 등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당장 신체상 위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침대 사용으로 인해 잠재적인 피해가 추후에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번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생리대 유해성 피해사건 등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입증책임완화를 도입한 제조물책임법이 작년 4월에 개정되어 올해 4월 19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물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결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소비자피해구제가 다소 쉬워진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발생한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법으로서 권리구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로 문서제출명령제도나 선정당사자제도 등이 있다.

셋째, 행정책임을 진다. 우선 사고발생에 따른 리콜의 행정처분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리콜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가 정부의 조치(시정명령 및 리콜)에 따라, 또는 사업자가 자발적 수거‧교환‧수리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리콜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품관련 법규에 직접적으로 규정한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행정법규를 위반하면 행정상 과태료나 허가취소 등 행정상의 제재가 불가피할 것이다.

 

연기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yeunky1@naver.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