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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승인 2018.05.21 14:24

[여성소비자신문] 자동차 급발진 문제는 운전자에게는 공포스러운 사안이다.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면 사망까지 이르는 가장 생각하기조차 싫고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한번이라도 발생하면 운전자는 트라우마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경우 일생 동안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간 국내에서 신고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약 80~100건 정도이나 실제로 발생하는 사고는 1000~2000건 정도로 파악된다.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자동차 급발진 사고 중 가솔린엔진과 자동변속기 체제의 경우 전체의 95%로 대부분에 해당되고 디젤엔진과 자동변속기 체제에서는 약 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CNG 버스나 LPG 택시의 경우도 가솔린엔진과 같은 불꽃 점화방식으로 유사하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급발진사고는 1980년 초 자동차를 전자제어장치로 제어하면서 동시에 발생하기 시작했다. 현재에도 정확한 원인파악이 힘들다고 해도 전자제어장치의 이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자동차 급발진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인 파악이 안되고 재연이 불가능한 사고로 판단하면 전자제어장치의 이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미국의 경우도 예전에 재판과정에서 운전자측에서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사실을 일부 확인하면서 역시 전자제어장치의 오동작이나 에러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 약 40년간을 자동차 급발진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한번도 운전자가 승소한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전체 의심 사고 중 약 75~80%는 운전자의 실수로 짐작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실제로 운전자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차 자체가 급발진 한 사고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왜 자동차 급발진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100% 패소하는 것일까? 바로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가 밝혀야 하는 구조 때문이다.

병원에서 수술을 잘못했을 경우 피해자가 수술이 잘못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구조와 같다. 결국 승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비전문가가 어떻게 직접 하지도 않은 수술상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확인은 아예 불가능하고 정부도 제작사 중심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하다 보니 소비자는 외면받는 구조가 바로 현재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기록장치라고 하고 있는 EDR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 장치는 운전자의 운전행태가 아닌 자동차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정보인 만큼 운전자 보다 도리어 제작사에 면죄부를 준다고 언급할 정도로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EDR은 실제로 제작사가 장착된 에어백의 전개과정을 보기 위해 탑재된 소프트웨어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으면 기록도 되지 않는 반쪽자리 장치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재판 과정에서 제작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구조이고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도 협의를 도출하는 구조여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기조 아래 모든 책임에 대한 제작에 대한 징벌적 보상제가 바탕에 깔려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은 물론 정부 자체가 소비자 측의 목소리를 크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급발진 문제 등 소비자를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작사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전체의 과반이 디젤엔진 차량이고 전체의 과반이 수동변속기 차량이어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자체가 적고 법적인 체계도 달라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금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나 지자체는 외면하고 있고 극히 불리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 속에서 소비자는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다. 자동차 분야에서 소비자는 아직도 ‘봉’이고 ‘마루타’인 것이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실수인지 자동차의 결함인지를 확인하기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2009년 말부터 출시된 모든 자동차에는 OBD2라고 하여 자동차의 운행상태를 명백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심지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도 알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이다.

이 가능에 대한 확인은 이미 약 5년 전에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에서 직접 제작하여 기술적으로 입증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시연하여 자동차 정보에 대한 완벽한 확인도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나 제작사는 입을 다물고 외면하면서 이 문제가 조용하게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EDR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밀하며, 운전자의 운전행태까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급하거나 관심조차 갖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원인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해도 어느 쪽 책임인가는 확실히 알 수 있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진정한 자동차 블랙박스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임에서 3명의 피해자가 새로 가입하면서 회원이 1000명이 넘었다고 연락이 왔다. 자동차의 피해자가 급증하고 심지어 사망도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제작사는 물론 정부도 외면하고 목소리조차 듣고 있지 않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분야에서 선진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형국에서 소비자가 이렇게 외면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상태로 지속되어야 할까? 자동차 급발진 문제는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고통받는 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방임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autocultu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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