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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현대차 출자구조 재편방안 문제점 진단 토론회 마련
김희정 기자 | 승인 2018.05.15 10:30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참여연대가 16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최로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8일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를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부문(이하 ‘존속법인’)과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이하 ‘분할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분할법인은 현대글로비스와 합병(분할합병비율 0.61대 1)하는 ‘출자구조 재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업부 간의 분할·합병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며, 대주주의 지배력 확장과 이해관계에 충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회피하면서 현대모비스를 사실상의 ‘지배회사’로 만들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며 “분할합병비율 산정 시 대주주인 총수일가의 이해관계만이 반영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현대모비스 이사회 결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 방안에 대해 지주회사 규제 회피,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대글로비스의 일감몰아주기 등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되었다고 토론회의 목적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이라는 제목의 발제가 이어진다.

이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의 ‘현대차그룹의 지배회사 개편 방안에 대한 문제점 진단’,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의 발제순으로 진행된다.
 
발제 후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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