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한진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과거 6년간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한 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것이 알려지며, 정부가 이를 문제 삼아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대책 회의를 갖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한 등기이사 등록과 관련해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진에어 등기임원의 지위를 맡았다.

그는 같은 기간 진에어 등기이사를 비롯해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문제는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가 된다고 명시한 것.

외국인이 등기이사를 수행하는 법인이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면허 취소규정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로펌(법률회사)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적법한 심사 절차를 거쳐 항공운송면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불법성이 모두 해소된 상황이라 면허 회수 등 제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국토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최근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파문이 커지기 전까지, 과거 6년간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용 문제도 대두됐다.

면허 취소가 실현될 경우 진에어에서 근무하는 1900여명의 근로자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은 전년대비 23.4% 증가한 888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85.5% 오른 970억원을 달성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는 기업공개(IPO) 작업을 완료했다.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 만약 진에어 면허 취소가 본격화 될 경우 진에어가 계획하고 있는 신규 기재 도입 등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진에어는 오는 2020년까지 매년 4~5대의 신규 기재 도입을 통해 38대의 항공기를 보유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기준 좌석 수 189석의 B737-800 항공기는 20대에서 30대로 늘리고, 좌석수 393석의 B777-200ER 중대형 기재는 4대에서 8대로 두 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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