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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이 창업의 실패를 부른다
이상헌 세종대학교 유통산업대학원 교수 | 승인 2018.05.10 11:14

[여성소비자신문]지난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전국 8대 업종의 폐업률은 2.5%로 조사됐다.

이는 창업률 2.1%보다 높은 것으로 사라지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뜻이다. 또한 그중 음식업의 폐업률은 3.1%로 가장 높아 인건비 상승에 따른 후폭풍이 자영업 시장의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크게 4가지로 분석된다.

인건비, 임대료, 원부재료율 그리고 세금이다. 그중 인건비는 매년 그 증가폭이 가장 많은 항목이었다. 특히 2018년 16.4% 상승한 7530원의 최저시급은 소상공인의 수익성의 악화는 물론 업종에 따라선 급격한 폐업이 예상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 관계부처의 장관들이나 유관 기관장들은 공공연히 가격인상을 하는 기업이나 브랜드는 세무조사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조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경기는 냉랭하다 못해 살벌하다.

창업은 자유경제시장 원칙하에 자율적 가격정책을 시행하는 구조의 형태이다. 비싼 가격의 가치를 고객의 설득과 이해가 부족할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순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창업시장의 가격정책이다.

단순히 원부재료율과 적정 마진율로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정부에서 가격의 통제가 필요하다면 소상공인들의 수익성 상승을 위해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가진자들에 대한 통제와 억제정책이 우선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보호법과 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관련 법의 개정이 우선순위다.

오히려 소상공인들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운영자들이 더욱 고민의 고리가 깊다. 경기의 저점시에는 모든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저점이며 가격 만감도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저임금의 상승과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수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방향성을 기대하고 싶다.

 

이상헌 세종대학교 유통산업대학원 교수  icanbiz@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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