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월 1일부터 2.16% 인상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작년 9월 이후 노임 및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건축비 산정시 가중치가 높은 노무비와 철근ㆍ복층유리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약 0.86～1.29%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최근 주택시장 위축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현아 기자  sha@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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