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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4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존에 운행되는 차부터 새로 제작될 차까지 국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단계로 '배출가스 등급제'가 적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반영해 1~5등급을 산정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전 규정은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해 차량의 연식과 유종에 따른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었다.

새 개정안은 전기 및 수소차에 가장 높은 1등급을 부여한다. 하이브리드, 휘발유, 가스차는 2009에서 2016년 사이 출시됐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0.019g/㎞ 이하로 인증된 경우에만 1등급이다.

2006~2016년식 차량에 배출량이 0.10g/㎞ 이하면 2등급이 매겨진다. 2000과 2003년 기준 0.720g/㎞ 이하를 배출하는 차종은 3등급, 그 이전 차량들은 4~5등급이다.

경유차는 2009년 9월 이후 배출량 0.353g/㎞ 이하로 인증된 최신 차량이라 하더라도 3등급이다. 그 이전에 출시된 ‘노후 경유 차량’들은 기준연도와 배출량에 따라 4~5등급이 매겨진다.

또 2014년 이후 출시됐고 최신 저감기술을 탑재한 유로6차량도 최대 3등급이다. 환경부는 “유로6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0.174g/㎞으로 2등급 휘발유차(0.1g/㎞)보다 많아 등급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을 이끌기 위한 측면에서 마련됐다. 등급표지 부착 실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등급산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지자체에서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해외에선 등급제를 운영하면서 차량 전면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해 비상시 차량 운행 제한 목적으로 경찰관이 단속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단속카메라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표지를 부착할지 카메라를 활용해 운행을 제한할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운행제한은 지자체들이 각자 운행제한 대상, 시행시기, 저등급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등급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은 2019년 상반기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그때까지 차주들은 보닛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출허용 기준’을 바탕으로 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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