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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비자 권리 박탈당한 경우 많아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승인 2018.04.23 15:31

[여성소비자신문]국내의 소비자 권리는 최근 많이 개선되었다. 예전과 달리 법적인 부분도 소비자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관련 시민단체들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검증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로도 다양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유일한 불모지가 있다면 바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아직 자동차 분야는 소비자보다 제작자, 판매자가 중심에 있고 소비자는 이른바 ‘봉’ 내지는 ‘마루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다음으로 가장 고가인 자동차를 구입하면서도 소비자 권리는 박탈당하고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보상하나 못 받는 웃지 못할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일선 소비자 단체들도 자동차 분야가 워낙 전문적이고 깊이가 있다 보니 어디까지 소비자권리인제 조차 못 느끼고 그냥 눈 뜨고 코 베가는 경우도 많은 형국이다. 몇 가지 측면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자동차 옵션의 경우를 보자. 수입차는 대부분 옵션을 모두 넣다보니 자동차 가격의 40~50%를 상승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그러나 막상 풀 옵션 자동차이면서도 사용 시에는 탑재되어 있는 옵션조차 몰라서 폐차할 때까지 그냥 묵히는 경우도 많은 형국이다. 이른바 ‘쇼핑병’으로 집에서 그대로 가져온 쇼핑봉지 하나 안 뜯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국산차는 옵션을 패키지라 하여 가격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고 하나하나 띠어서 추가 옵션을 분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20~30만원 짜리 옵션을 하고 싶어도 풀 패키지 옵션이라 하려 200만원 짜리 옵션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택일할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도입하는 한국형 레몬법은 더욱 심각하다, 미국의 레몬법을 본따 만든 소비자 보호법이나 실효성이 떨어져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중대 결함이 여러 번 발생하면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을 해준다고 하고 있지만 중대 결함에 대한 잣대가 하늘과 땅 사이로 남다르고 자동차 제작자사 결함이 아니라고 거부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거부해도 형식적임 벌금으로는 제작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이 이 법이 살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문제 발생 시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이나 미국에서는 재판 과정 중 질문에 대하여 제작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구조이고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부족하면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도 합의를 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미국의 경우 소비지 중심의 법적 테두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반대로 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문제점을 밝혀야 하는 만큼 거의 불가능하여 모든 사안에서 패소한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국내 제작사는 물론 수입사들도 한국법대로 하라는 비아냥도 나올 정도이다.

또 하나의 전제조건은 제작사의 문제가 커질 경우 사실을 왜곡시키는 등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을 무는 징벌적 보상제가 바닥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국내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극히 일부를 재외하고 이러한 징벌적 보상제는 없는 실정이다.

문제가 커지더라도 단순히 간단한 벌금 정도로 끝나니 굳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의 성숙 없이는 한국형 레몬법의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도리어 이전의 규정보다 보상 규정이 까다로워져 소비자가 아니라 제작자를 위한 법이라고 할 정도이다.

국내의 승용차는 모두가 자동변속기이다. 이제는 소형차도 아예 수동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다. 제작사는 소비자가 원해서 그렇다고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원한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최소한 수동변속기 옵션을 만들어 제공한다면 연료도 절약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자동차 급발진도 아예 없고 신차 구입 시 200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장도 적어서 절약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클러치 동작 등 예전에 불편하였던 영역도 기술 발전에 따라 편하게 동작시킬 수도 있다. 유럽은 아직 과반이 수동변속기 기반 차량이고 자동변속기는 도리어 옵션으로 택일하여야 하는 구조이다.

우리는 자동변속기를 기반으로 수동변속기 옵션은 없어서 운전자가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한 경험도 없을 정도가 되었다. 예전에 정부에서 관련 회의를 한 경우가 있었으나 제작사는 관심조차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형 수입차를 보면 모두가 공회전 제한장치인 ISG가 장착되어 있다. 신호등 앞 등에서 차량이 정지하면 자동으로 시동을 꺼주는 장치가 모두 탑재되어 있다. 공회전 시 발생하는 에너지 낭비나 유해 배출가스를 조금아니마 줄이자는 취지이다. 이 장치가 불편하면 운전자는 일부러 스위치를 눌러 장치 작동을 꺼야 한다.

국내의 경우 이전에 한두 모델에 장착을 하다가 최근에는 아예 이러한 장치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하고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소비자들도 트랜드라 하여 큰 차와 큰 배기량 등은 물론 디젤차 등 에너지 낭비와 유해배출 가스 문제가 큰 차량으로 선호를 하고 있는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무작정 이득을 추구하는 제작사와 이를 악용한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는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왜곡되고 잘못된 권리 박탈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숨어있는 이러한 문제점은 관련 소비자 단체는 전혀 인지도 못하고 있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좁은 땅덩어리에 큰 차와 큰 배기량, 3급 운전은 물론 다양한 잘못된 정책과 문화가 지속되면서도 개선의 의지가 없는 실정이다. 언제나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선진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요원하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한다. 하나하나 개선하는 의지가 중요한 시기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autocultu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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