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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환경부는 최근 미세먼지·분리수거 쓰레기 수출 등 당국에 닥친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중국이 또 한 번의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관련 대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환경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친환경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미세먼지 줄이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교통문화의 확산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라고 알려졌다.

19일에는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대기관리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미세먼지 핵심현장 점검 및 저감 정책 등 대응' 관련 시·도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같은 날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당시 폐지된 ‘일회용 컵 보증금’을 재도입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변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날 "1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20일 환경부는 서울일부 지역에서 오후 4시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방법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들의 무상 점검, 자동차에 주입된 연료의 검사 등이 실시됐다.

환경부의 이 같은 행보는 이달 초 불거진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과 그간 이어져온 미세먼지의 공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환경부 앞에는 아직 과제가 산적해있다.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18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쓰레기 수거 대란의 1차적 책임이 기초자치단체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제는 이 같은 지적이 국회에서도 언급됐다는 점이다. 지난 10일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쓰레기 수거 대란에 대한 ‘늑장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발생한 쓰레기 수거 대란은 중국이 1월부터 수입을 중단하자 폐비닐·플라스틱 가격이 폭락하면서 처리에 혼란이 생긴데 따른 것이다. 앞서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해 7월 고농도의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폐플라스틱, 미 분류 폐지, 폐 금속 등 고체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예고했다.

환경부가 이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와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 분리수거로 배출되는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수거 업체의 안내문이 붙기 시작하면서다. 환경부는 수거업체에 ‘수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폐 비닐, 스티로폼 등 쓰레기는 자치구에서 수거하고 폐지도 제지업계에서 긴급 매입 하면서 ‘발등의 불’은 껐다는 평이다. 그러나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이 또 한 번의 쓰레기 대란의 예고를 던져서다. 이번에는 ‘망간 함유량 25% 이상인 용재’등 철강 제련 과정의 부스러기를 비롯해 폐 페트병, 폐 차를 포함하는 16개 고체폐기물이 수입금지 대상이 됐다.

중국 생태 환경부는 새로운 수입 폐기물 관리목록이 12월31일부터 적용된다고 19일 발표했다. 2019년 12월31일부터는 목재 부스러기와 스테인리스강 폐 부스러기 등 16종의 고체폐기물이 추가로 수입 금지된다.

그간 중국은 세계 쓰레기의 50%를 수입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폐 비닐 등 이 중 일부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이후 미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캐나다는 지난달 20일에서 22일 열린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공식 제기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김 장관은 현재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에 "미세먼지 관련해 중국 요인이 크다는 것에 중국이 과학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다"고 발언 한 것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에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해소방법은 공동연구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대답했기 때문.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에 지나치게 저자세“라는 평과 함께 실효성 및 시의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또 같은 날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국외 영향이 최대 69%'라며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 분석 결과(22일~6일 조사)를 발표하면서도 이를 ‘중국 등’으로 표현, 논점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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