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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있는 윤새봄(39, 웅진씽크빅 대표) 웅진그룹 차남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윤씨는 웅진씽크빅 대표를 맡기 이전인 지난 2016년 1월 회사 실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얻고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1월 6일 웅진그룹 사내이사를 맡고있던 윤씨는 계열사 웅진씽크빅의 2015년 12월 실적과 2015년 누적실적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그는 1월 12일 웅진 사장단회의에서 웅진씽크빅의 2015년 4분기 영업이익이 126억원, 2015년 영업이익이 222억원으로 2011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취득했다.

이후 윤씨는 13일부터 18일까지 웅진씽크빅 주식 17만9765주를 매입하고 자신의 아들 명의로도 1759주를 사들였다.

웅진씽크빅은 윤씨가 주식을 사들인 날로부터 2주 후인 2월1일에 2015년 실적을 공시했다.

윤씨는 법정에서 "실적 정보를 보고 받기 전 이미 주식 매수를 결심해 예정대로 사들인 것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고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당시 경영권을 위협 당할 시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에 원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은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한다“며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해쳐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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