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아오기까지 불과 4일밖에 남지 않았다. 복지제도 확대를 위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오는 201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봤다.

건강보험 혜택 확대

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간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을 기존 50%에서 5%로 크게 낮추고 ‘초음파 검사’도 오는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완전틀니에만 적용됐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오는 2013년 7월부터는 부분틀니까지(50% 본인부담)로 확대된다.

영유아와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2013년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며,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 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 역시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청소년 흡연 유인 차단을 위해 2013년 6월부터는 PC방 내 흡연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음식점 및 이․미용실 외부 가격 표시 실시

1월부터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 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또한 면적이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 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해야 한다.

이용실과 미용실 역시 1월 31일부터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하며 대상은 66㎡이상인 이․미용실이다.

빈곤층 보호 복지 강화

복지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수급자 지원이 확대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 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택과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4.17%에서 1.04%로 완화해 소득이 없음에도 집을 소유하고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된다.

최저생계비 역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3.4% 인상된다.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도 보다 확대돼 기초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 되지 않으며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 교육 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이R다.

또한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 받게 된다.

장애인 복지 확대

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 지급할 예정이다.

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까지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31천명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40천명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하고, 지난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오는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된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만8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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