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감독원.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매달 지급시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약관에 명시하지 않으면 매달 이를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이 만기되었을 때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존재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만일 가입자가 보험료 1억원을 한꺼번에 납입했다면, 보험사는 600만원을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으로 제하고 나머지 9400만원을 운용해 생기는 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기 시에는 1억원을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이때 보험사는 제해두었던 600만원을 채워 넣기 위해 운용 수익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매월 일부를 공제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분쟁 조정의 신청인 강모씨는 2012년 9월 생명보험사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했다. 강씨가 가입하던 당시 약관에는 연금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삼성생명으로 알려진 분쟁 피신청 보험사는 이를 제외하고 연금을 지급했다.

이에 분조위는 “신청인이 가입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서 매월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매월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분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는 즉시연금 가입자는 약 5만5000명으로 알려졌다.

분조위는 삼성생명이 ‘2018년 1월 약관과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내용이 일치하도록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약관을 개정하고 신청인에게 과소지급한 연금액 및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3월 15일 생명보험사에 분조위 결정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했으며, 해당 보험사의 즉시연금 관련 업무처리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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