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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베이비 붐 세대 "가계대출 주도하고 자영업 종사자 많아"가계대출 전월보다 4조3000억 증가...자영업자 대출도 증가
한지안 기자 | 승인 2018.04.13 20:16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지난 2016년 가계대출은 베이비 붐 세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해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반기 이전에 대출을 받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했고, 보험 등 2금융권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까지 함께 증가했다.

자영업계에선 업자 증가 폭 보다 대출 증가 폭이 10배 가량 높았다. 연 매출 3000만원이 안 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대출 증가율은 자영업 평균 수준을 넘는 16.5%에 달했다. 금리 인상에 큰 타격을 입을 취약계층 채무자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는 뜻이다.

가계대출 전월보다 4조3000억 증가

11일 한국은행의 '3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76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모두 늘었고, 이번 가계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1월의 6조7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대출규제 강화 때문이다.

업계 종사자들은 이를 대출 규제 강화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한다. 하반기부터 시작될 ‘총체적상환능력비율’ 적용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담보대출은 지난달 2조8000억원 늘어 전월(1조8000억원)보다 증가액이 1조원 더 뛰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1조5000억원 늘어났다. 기타 대출 총액은 199조4000억원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부의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 시행을 앞두고 일시적 효과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취약차주 수는 1년 전보다 3만3000명 늘어난 149만9000명이다.

취약차주는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저소득층(하위 30%) 또는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차주를 뜻한다.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4조2000억원 증가한 8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부채(1450조9000억원)의 6% 수준이다.

취약차주의 연소득 대비 이자상환액(이자 DSR)은 지난해 말 24.4%로 전체 차주(9.5%)와 비취약차주(8.7%)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앞으로 금리가 1% 오르면 취약차주의 이자 DSR는 26.1%, 5% 포인트 오르면 31.9%로 치솟는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에서 2017년 8.1%로 한풀 꺾였지만, 악성 부채 증가로 질적 구조가 악화됐다. 동기간 전체 신용불량자 비율은 %증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16일 은행연합회장,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한 후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금리인상으로 가장 먼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차주 쪽에 초점을 맞출 걸로 보인다.

은행권 대출 조여지니 보험대출 증가...연체율 줄었어도 금리가 문제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집계된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07조7000억원. 전분기 말 대비 7조2000억원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은행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2금융권인 보험사로 대출 신청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된 보험 만기환급금 내에서 대출이 시행되는 만큼, 은행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이런 장점이 보험대출의 '불황형 대출'이라는 별명에 일조했다는 것. 보험권 대출은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월등히 높은 만큼 부실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올 1분기 가장 높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금리는 9.23%, 금리연동형은 4.76%다.

보험 대출의 연체율은 0.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말 연체율은 0.51%다. 전년 말 0.60%과 비교해도 0.09%포인트 줄었다.

단 가계대출 연체율은 높아졌다. 이는 전분기 말에 비해 0.03%포인트 상승해 0.52%로 집계 됐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분기 말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도전” 자영업 대출도 급증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자영업자 수 증가세의 10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수와 대출액 차이가 크다는 것을 두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사정이 좋지않다는 증거”로 분석한다. 이후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오면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자영업자는 한 둘이 아니란 뜻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535조 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전년 말 480조 2000억원과 비교해 11.5%나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를 떼 놓고 보더라도 자영업계의 대출증가율은 업자 증가율의 10배였다.

자영업자의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이 모두 올랐다. 가계 대출은 동기 기준 19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고, 사업자 대출은 전년 보다 11.0%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은 3년 연속 두자리 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 13.5%, 2016년 13.7%, 2017년 11.5%다.

또 자영업자의 2금융권 대출 증가율은 24.3%로 은행권 대출증가율 10.8%의 2.3배다. 기업대출의 경우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41.3%로 은행권 대출 증가율인 9.8% 의 4.2배였다. 은행권 대출에 난항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한은 보고서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3대 자영업종이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0.1%포인트 오를 때 폐업 위험도는 10.6%까지 상승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들 중 연소득은 3000만원이 안되고 대출금액은 3억원 이하인 생계형 자영업자가 몰려 있다는 것. 생계형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은 평균 수준을 넘는 16.5%에 달했다.

도·소매,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10명중 6명은 40대 이하로 분석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은행연합회장,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한 후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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