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8일 '보행자 인도통행 중 교통사고 위험성 및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분석', '국내외 차량 진출입로 설치기준 비교', '건축물 용도별 차량 진출입로 안전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한 것으로 보행자가 인도를 통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최근 5년간 총 4931건 발생해 93명이 사망, 5343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행자 인도통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진출입로)' 주위에 차량의 인도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행자 인도통행 중 교통사고로 최근 5년간 5436명 사상자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총 4931건 발생, 93명 사망, 534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사고 비율 및 사망자 비율이 최대에 달했다.

승용차에 의한 사고 비율이 가장 높으며 서울의 발생 비율이 최대로 높았다. 사고 차종별,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승용차 점유율 최대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순으로 발생비율이 높으며 사고다발 지역은 대부분 서울이다.

인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진출입로) 안전시설물 부적절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주유소 등의 입구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턱을 낮춰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는데, 차량 진출입로를 따라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미설치된 경우이다.

수도권 30개 장소 대상 실태조사 결과 10개 장소에만 볼라드가 설치된 경우이다. 이 중 5개 장소는 볼라드를 한쪽에만 설치하거나 설치 지점이 부적절해 차량이 진출입로 주변 인도 위로 진입 가능하다. 또한, 차량이 인도로 진입해 건물 앞에 주차한 후 출차 시 대부분 후진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성이 더욱 증가한다.

인도에서 발생한 보행 교통사고는 '인도침범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인도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사고 내용 분석 결과 인도침범 사고는 크게 인도돌진, 인도주행, 인도횡단(차량 출입시설)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인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진출입로)의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진출입로는 지자체별로 설치지침 운영 중, 볼라드의 경우 설치기준이 정성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설치 지점 및 위치 등이 불명확하다. 건축물 용도와 인도폭 등을 고려해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차량의 인도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진출입로)의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라며, "특히, 인도에서는 보행자가 항상 우선이며 인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임을 운전자는 꼭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n970524@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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