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금강주택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강주택은 지난해 토목건축공사업 도급순위 50위를 기록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 공사 중 조경 공사와 관련해 계약 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금강주택은 수급 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하고 당초 주기로 검토하고 수급 사업자로부터 정산 각서까지 받은 추가 공사 대금 2억4022만원을 대폭 삭감하여 4800만원으로 합의 후 지급했다. 그 후 다른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 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금강주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00만원 부과, 법인 고발 등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행위로 판단되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강주택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급 사업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고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분야에서 서면 미발급 행위, 정당하게 수급 사업자가 받아야할 하도급 대금을 깎은 행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