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소위원회 모습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번 김치냉장고 판매 방송 건에 이어 홈쇼핑 방송들의 법정 제재를 또다시 언급했다.

방심위는 근거 불확실한 표현과 과대광고를 방송한 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GS샵, 롯데홈쇼핑 5개사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전체회의에서 건의할 예정이다. NS홈쇼핑도 제재 대상이 됐지만 연예인 등의 체험기를 내보내지 않아 '권고' 건의로 결정됐다. 최종 제재 방안은 이때 의결된다.

문제가 된 방송은 현대홈쇼핑 '황후의 보이차 다이어트', CJ 오쇼핑 '황후의 보이차 다이어트', 홈앤쇼핑 '날씬하게 보이차 다이어트', GS SHOP '보이차 다이어트 12주분', 롯데홈쇼핑 '심진화 다이어트 보이고 싶은 보이차 다이어트', NS 홈쇼핑 '보이차 다이어트톡'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지난달 이들 홈쇼핑의 위반내용에 대해 “제품은 좀 다르고 조항도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체험기 내용과 함께 과체중 대상으로 한 제품을 마치 일반인에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하는 내용은 유사하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들은 생리 활성화 2등급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으로 표현돼야 한다.

그러나 방심위에 따르면 6개 방송사는 인체 적용시험이 과체중 및 비만 전 단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화해 중년의 일반 성인에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 해당 제품 원래의 효능을 오인케 했다.

방심위 성호선 방송광고팀장은 이같은 사항이 “6건에 대한 총체적 설명”이라며 이들 홈쇼핑에 적용되는 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제49조(건강기능식품)제3항 제3호, 제10조(품위 등)제9호 등이라고 전했다.

보이차 건을 제외하고도, 방심위는 홈쇼핑 다이어트 관련 이미용기기 및 식품, 밥솥, 의류, 김치냉장고 등 총 11개 제품의 판매방송들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건의했다.

방송법에 따른 제재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내용에 대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인 ‘의견진술’도 여러 차례 있었다. 다음은 방심위가 2월부터 4월까지 발표한 내용이다.

2월 14일 다이어트 효과 있다고 소비자기만...의견청취

방심위는 지난 2월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직결되는 다이어트 관련 방송에서 시청자를 기만·오인케 한 현대홈쇼핑 등 6개 홈쇼핑사(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GS SHOP)의 13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루미다이어트, 르바디, 닥터핏 중주파 바디관리기, 누라인 바디관리기 판매방송에서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복부지방 감소를 암시하는 내용, 해당 기기 착용만으로 (지방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내용, 운동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내용 등을 방송됐다.

또 일반 식품인 욕망 스무디와 헐리우드 48시간 판매방송은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인 박용우 리셋다이어트 판매방송은 법정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해당 제품 섭취로 ‘살이 안 찌는 체질’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 불확실한 표현 등을 방송했다.

3월 19일 쿠쿠 밥솥 임시영수증 과징금확정

지난달 19일에는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내세워 시청자를 우롱한 TV 홈쇼핑사 3사에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고 발표됐다.

GS SHOP, CJ오쇼핑, 롯데홈쇼핑 3개사는 ‘쿠쿠 밥솥’을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제 제품구매 후 발행된 영수증이 아닌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부착한 패널을 보여주며,“백화점에서 60여만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GS SHOP과 롯데홈쇼핑은 또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고 설명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3월 28일 캐시미어 숄, 경고 건의

또 지난달 28일 방심위에 따르면 2017년 11월 4일 방송된 롯데홈쇼핑 <이사벨라지 SAGA 폭스 캐시미어 니트 숄> 프로그램은 의류제품을 원래 가격 그대로 판매하면서 고가의 유명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롯데 홈쇼핑이 “2016년 백화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판매된 고가제품과 소재나 제조국 등이 전혀 다른 유사제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고가제품을 15만8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판매상품과 전혀 무관한 해외 유명브랜드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4월 2일 저렴한 모델을 고가제품처럼...과징금 확정

이달 2일에는 김치 냉장고가 문제였다. 여성소비자신문이 이미 보도한 바 있듯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은 ‘삼성 김치플러스 M9500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모델을 출고가그대로 판매하면서 마치 고가의 백화점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해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롯데 홈쇼핑은 '위니아 딤채' 방송에서 단지 용량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품질과 성능이 상이한 TV홈쇼핑 전용 김치냉장고 가격(200만원대)과 시중에서 판매중인 고사양 김치냉장고 가격(400~500만원대)을 단순 비교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서도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상품판매방송의 방송법 위반행위가 계속해서 적발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이에대해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심의규정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제재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방송사의 자체심의역량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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