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김봉호 과장

최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부터 계속돼 왔던 여성폭력이 왜 지금에 와서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걸까.

이는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여성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도 이유지만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사회적 약자로 구분돼 왔던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단체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성폭력의 실태는 어떨까. 또한, 피해 여성들은 어떤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김봉호 과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여성폭력의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또한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말해 달라.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성폭력의 유형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이다. 폭력발생 실태를 살펴보면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성폭력이 2만184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가정폭력은 6848건 발생해 지난 2010년 7359건에 비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는 2010년 1179건에서 2011년 949건으로 발생건수가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과 홍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와 우편고지, 취업제한 등 강력한 범죄억제 수단을 꾸준히 마련하는 등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가정폭력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 대상으로 ‘양성평등인권의식교육’을 실시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피해자보호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노출된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에 노출된 피해자에 대해 초기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생초기에는 해바라기센터나 여성폭력원스톱센터 등 전문상담소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전문가를 배치해 증거능력 확보와 2차 피해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수사 및 재판절차단계에서도 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86개 보호시설(성폭력 21개, 가정폭력 65개)을 통해 생활보호, 취업지원 등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특히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등 31개소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여성·아동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일부 지원시설에서 전산관리 부실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말해 달라.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주장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부실해 입소하고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는 일부 시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물론 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시스템 자체가 허술해 외부 해킹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정부가 관리하는 전산망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비해 이중삼중의 보안장치를 갖춘 안전한 시스템이다.

정부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복지전달체계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등록(수기로 작성한 서면자료를 보호시설을 통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등록 시에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후부터 전산관리번호로만 사용함으로써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누출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또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관리정보 범위 설정과 관리의무 준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자가 한 명도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므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인정보 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정부와의 평등하고 일상적인 협력체계 조성’인데 현재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가.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많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잘 확인해야 하고, 집행결과는 감사기관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업무기준이 대부분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기준에 준하는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여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해야 하는 과제임에도 재정여건상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면서도 회계 상 감독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의 이해가 있으면 한다.

그리고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역할기능 등에 중복이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그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 나감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013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달라지는 여성정책이 있다면 말해 달라.

“우선 성폭력 예방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각 급 학교 외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까지 의무교육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예방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 더불어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폭력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자 가족까지 의료비를 추가 지원하고, 통합지원센터,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아동·청소년전용쉼터 등 피해자 지원시설 12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 피해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종류를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입소기간도 장애인보호시설은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하는 등 피해자 유형별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그간 여성가족부와 여성인권단체가 강력히 요구해 온 형법상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전면 폐지되는 것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모바일로도 공개되는 것은 물론,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게시하며 공개정보 범위도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포함된 상세주소까지 공개된다.

이와 함께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가 확대되고,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감경배제가 확대되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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