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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변화·도전·자신감의 3C 정신으로 정치 할 것”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04.02 14:31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향인 마산의 국회의원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 15년 동안 법조인의 길을 걷다가 지난 2000년 16대 국회에 입성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내리 5선 의원을 지내며 입법·행정·사법을 두루 거친 경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회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여성소비자신문>은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 그가 걸어온 발자취와 함께 현재 화두가 되는 경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2000년 16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신 뒤 20대 국회까지 일하고 계신다. 정계 입문 배경을 우선 듣고자 한다

“15년 동안 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걷다가 지난 1995년 2월 퇴임을 해서 이듬해인 1996년 4월 총선에 출마했다. 첫 총선 때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4년 뒤인 2000년 당선돼 초선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 이후 재선 총선에서 또 낙선했다. 재선 때 중간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지역구를 창원에서 마산으로 바꿔 당선됐다. 이후 마산에서 3선 4선 5선까지 하고 있다.

판사의 길을 걸으며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일했지만 주어지는 사건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다소 소극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처음 정치에 발을 딛게 됐다.”

-현역 정치인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그래도 이건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개해 달라

“초선 때 게이트라는 소위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사건들이 많이 터졌었다. 당시 제가 거기에 앞장 서는 저격수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부정부패를 바로잡는 일에 공헌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용호 게이트이다. 이용호 게이트는 제가 법사위 국감을 통해 이슈를 만들어 내면서 당시 검찰 총장까지 기소되고 물러났다.

재선의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정책 활동을 많이 했다. 2007년 대선 당시에 정책위의장, 정책상황실장을 맡아 정책공약에 기여했으며, 3선 의원일 때 정책위의장을 맡아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제도 개혁으로는 2010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했다. 그전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바로 법관이 될 수 있어서 20대 법관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걸 개혁해서 검사든 변호사든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법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적어도 인생 경험을 10년 이상 하면서 풍부한 경륜을 갖춘 사람이 덕망과 실력을 갖춘 법관이 돼 인간 사회의 다툼을 재단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부부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한 것도 잘한 일로 꼽고 싶다. 최근 청소년 문제, 가정폭력문제, 이혼율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라고 생각했다. 부부가 화합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부의 날이라는 국가 기념일을 만들었다. 5월 가정의 달에 부부는 둘이 하나라는 의미를 담아 5월 21일 부부의 날로 정했다.”

-그럼 정치인으로서 뜻대로 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18대 국회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주도적으로 발족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낙현 국무총리, 이상민 전 국회 법사위원장과 함께 국회 미래 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개헌 논의를 이끌었다.

1987년 만들어진 헌법 체제가 우리나라 발전에 상당한 이바지를 한 것은 맞지만,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기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당시 우리 헌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개헌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쉽다. 지금 개헌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데, 당시 만든 책인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이야기’ 1·2권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쟁점 사항들이 다 포함돼 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이 타결됐지만, 미국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앞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우리나라 경제는 개방경제이고 FTA는 경제영토의 확장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재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경도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배치되는 것이기에 이 부분을 앞으로도 미국 측에 잘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한미 동맹은 피로 맺어진 혈맹으로 그동안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을 잘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과거 경제적 원조와 호혜적인 무역 관계 등으로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도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경제는 항상 주고받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협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외교·안보적 측면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호혜적인 자유무역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보호무역 위주로 후퇴해서 장벽을 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속해서 설득해 나가는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앞둔 상황이다. 회담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가.

“북한의 핵 문제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세계적인 위협이며, 이는 북한 정권에 퍼주기 정책의 결과라고 본다. 최근 북한 측이 대북특사단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했고 이를 통해 북미정상회담까지 끌어냈지만, 아직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쉽게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다. 특히 북한의 관영 언론기관인 노동신문을 비롯한 어떤 곳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중심이 돼 유엔을 무대로 대북압박 제재를 상당히 강화한 결과 여러 가지 군사 옵션에 대한 위협을 느꼈고, 이에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위장평화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본다.

이에 앞으로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그런 점을 집요하게 추궁을 하고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비핵화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계속 대화를 하는 것은 시간벌기를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 북한은 그동안에도 시간을 벌어 핵과 ICBM의 완성도를 높여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미투(ME TOO)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투운동이 호소하고 고발하는 피해사례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상하관계 혹은 갑을관계에 의해 관행처럼 속박된 문제들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미투운동을 통해 고발된 피해사례들은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로, 이런 문제는 인권 운동 차원에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이런 관행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며 미투운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바다.”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발전시켜갈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를 해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늘 정치인으로서 3C(Change, Challenge, Confidence) 정신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변화, 끊임없는 도전, 불굴의 자신감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정치인,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큰 발자국을 남기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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