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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철강 자동차 농업 제약’ 부문 한국이 챙긴 실익은
김희정 기자 | 승인 2018.04.02 10:05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한미 FTA가 사실상 타결됐다. 한국과 미국이 챙긴 실익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 3월 28일(현지시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공동선언문에서 한미FTA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철강 관세 논의에서 가장 먼저 면제 대상국이 됐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 한국을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한국산 철강재의 대비 수출에 248만t의 쿼터를 설정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이 가장 먼저 (철강 관세) 국가 면제협상을 마무리하며 철강 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철강업체의 표정이 밝지 않다. 철강 수출에 대한 쿼터는 지난해의 51%인 104만톤, 기준물량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관세를 부담하면 수출할 수 있는 저율관세 할당과 달라 쿼터를 넘어서는 물량은 원칙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며 아쉬워했다.

철강업계는 장기적으로 미국 내 철강 가격이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내 업체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은 미국산보다 평균 15% 정도 싸다. 하지만 강관에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시장가격보다 10% 정도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는데 주목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미국이 타 국가 간의 관세 면제 협상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오는 5월까지 협상을 이어가면서 최소한 자율관세할당제라고 얻어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의 협상에 있어 미국은 화물자동차의 미국 시장 수입관세 철폐 시점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장했다. 또 미국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제작사별로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리는 등 자동차와 관련해 실익을 챙겼다.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하는데도 합의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있어 이미 철폐된 2.5% 관세를 다시 도입하지 않고 자동차 원산지 기준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시장 접근 관련 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 농산물 등 대부분의 합의에 대해 만족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자 한국 측은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 후 우리 정부는 “농업의 레드라인은 지켰다”고 강조했지만 미국은 일주일 도 안돼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농업개방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4월 1일 “미국이 지난해 한미 공동위원회 때 원론적 수준에서 시장접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작 공식협상에서는 농산물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미국은 농축산물 분야에서만 73억8000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 수입규모는 1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3% 증가했다.

정부는 “글로벌 혁신신약약가 제도는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및 보완에 합의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이 2018년 이내에 관련 제도를 수정한다”고 못박았다.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외국계 제약사들이 우리나라의 혁신신약 약가제도가 외국 업체를 차별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개정이 이뤄지면 혁신신약으로 판정되면 약가를 최대 10%까지 올려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처럼 지난 3월 28일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고도 지난 3월 30일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하고 위생검역, 정부조달, 서비스 등 각 분야에 대해 한국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재 수입이 금지된 사과와 배에 대한 시장 접근도 요청했고 이들 과일의 수입허용을 위해 계속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미국 내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해외시장진출 애로사항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작정한다.

보고서는 예년 수준으로 무역장벽을 제기했다. 진전 사항으로는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 사항이 반영됐다. 특송화물 관련 이슈는 삭제됐다.

미국의 지속적 관심사항으로 자동차, 약가, 원산지 검증, 경쟁 정책, 디지털무역(Digital Trade) 등이 예전 수준으로 언급됐다. 아울러 블루베리와 체리 등 미국산 과일의 한국 시장접근 이슈가 새로 포함됐다.

미국무역대표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합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을 2배로 증대하고 다수의 규제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등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통관 및 의약품 등에서 중요한 이행현안을 해결했다고 기술했다.

이와 관련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과 관련해 국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미국 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FTA, 철강, 안보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얻은 게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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