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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 부분 유료화 국토부와 협의중...예정대로 시행되나
한지안 기자 | 승인 2018.03.28 18:28
. 2018카카오 모빌리티 미디어데이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카카오는 27일 카카오 모빌리티의 부분 유료화 산업이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여민수·조수용 신임 공동대표는 27일 취임 후 가지는 첫 번째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부분 유료화 산업에 대해 "서울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현재 협의 하고 있다. 조만간 일정과 세부적 조건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부분 유료화 산업은 지난 13일 발표됐다. 이는 수수료를 내고 배차를 진행하는 유료서비스다. 무료로 진행하던 일반 호출과는 구분되고, 수수료를 내며 이용하게 되는 기능은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다.

카카오에 따르면 우선 호출은 AI를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에 우선적으로 호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시 배차는 인근의 비어 있는 택시를 즉시 배차해주는 서비스다. 비용결제는 배차 성사 후에 이루어진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애초 목표로 하던 실행일은 이달 말이었다.

그러나 13일 이후 부분 유료화 사업에 관련된 국토부의 입장에 이어 각종 성명문 등의 발표가 계속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우선 호출·즉시 배차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 사항이 없었다"라며 "택시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해결방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이어 "택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택시업계와 소상공인연합회가 부분 유료화 산업과 카풀사업에 대한 반대 관점을 밝혔다. 추가 요금 지급과 카풀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대리운전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는 19일 '카카오 택시 유료화 및 카풀앱 서비스 즉각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택시업계는 성명서에서 카카오 택시의 유료서비스가 "T맵 택시가 도입하려던 추가 요금 지불수단과 유사한 것"이라며 "법제처는 이중 추가 요금 지불 기능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13일 이에 대해 밝힌 설명은 '플랫폼 사용료'다.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데 따른 비용이라는 것이다. 정주현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서비스의 수수료가 "플랫폼 사용료이기 때문에 운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또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로 택시 수요를 보완한다는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택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카카오측의 설명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택시에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호출을 카풀로 연결해줄 경우, 택시 부족분의 상당 부분을 카풀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이에 대해서도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므로 자가용 카풀앱 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은 현재 출퇴근 시간의 카풀사업을 불법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 관련 논평’을 통해 “택시 기사들이 웃돈 손님만 골라 태워 무료 승객들은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게 돼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같은 가격 차별화 방침을 ‘카카오 드라이버’를 통해 급속도로 시장을 잠식중인 대리운전 시장에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데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처럼 다양하게 제기된 성명과 우려에 인터넷 기업협회도 ‘카카오T 택시의 호출기능 강화에 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인기협은 “이번 기자 간담회 이후 일부 단체는 호출기능 강화 중단을 촉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규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 인기협은 “애초에 사업자가 기획한 모델의 변형을 강요한다면 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정부에게 4차 산업과 O2O에 대한 육성의지를 보여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라고도 밝혔다.

카카오 택시의 유료서비스에 대한 우려와 지지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서비스 시작 시점이 언제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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