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마포구 서울 서부지검 앞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서울서부지법이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의하면 “미체포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가 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심문은 곽형섭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당초 지난 26일 오후 2시에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 측은 심사 시작까지 1시간 20분 남은 상황에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서면심사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도 심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불출석 사유는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 "영장심사는 피의자를 위한 것“이라며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검찰에서 기존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필요한 조사가 다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6일 심사는 이렇게 취소됐다. 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급했으나 검찰은 구인영장의 집행가능성과 피의자의 의사, 법원의 의사등을 고려해 이를 반납하고 집행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의 심문이 서류심사로 대체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지만 법원은 27일 오는 28일로 새 심문날짜를 정하고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안 전 지사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나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르면 28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안 전 지사가 28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할지는 알 수 없으나, 안 전 지사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33)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이다.

지난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한 싱크탱크 더연(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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