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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가맹 희망자에게 과장된 예상 수익 상황을 제공한 무한장어 가맹본부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된 예상 수익 상황을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도 제공하지 않으며 예치 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무한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무한장어 가맹본부인 무한컴퍼니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10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 희망자에게 매출액이 우수한 일부 가맹점의 매출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인 것처럼 부풀린 정보를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무한컴퍼니는 일부 높은 월 매출액만 기준으로 작성했고, 기준 매장이 매출액이 높은 상위 그룹에 해당함에도 C급·D급 상권으로 표시하여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기준 매장보다 높은 것처럼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그 결과,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상당 금액을 투자하는 가맹 희망자들은 가맹 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예상 수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받았다.

또한 무한컴퍼니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등을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치 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간 예치 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무한컴퍼니는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0명의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가입비 등 명목으로 총 8억원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이에 공정위는 무한컴퍼니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임직원들에게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도록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또한,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에 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규모 가맹본부가 무리하게 가맹점 확장을 위해 가맹 희망자들을 상대로 매출액이 높은 가맹점의 운영 실적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 실적인 것처럼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제재하여 가맹 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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