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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발표...산업부 “원칙적 합의 도출했다”우리 측 '핵심 민감 분야에서 입장 관철’ 평가
한지안 기자 | 승인 2018.03.26 19:36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밎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수석대표간의 협의와 분야별 기술협의를 통해 협상 범위를 핵심 관심 분야로 좁혔다.

양국 통상 장관 회담에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와 절충안을 모색,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한미 양국은 3월 중 제3차 개정 협상(3월 15일~16일)을 진행하고 6차례의 한미 통상장관회담과 4차례 한미 FTA 수석대표 간 협의를 가졌다. 분야별 기술협의는 수시로 진행됐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의 관심 사항은 자동차였다. 산업부는 우선 여기서 일부를 양보했다.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이 연장되고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또한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상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며 미국 측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이 2021년까지이던 현재의 10년 차 철폐에서 2041년까지 추가로 20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를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던 기준도 두 배로 늘어났다. 앞으로는 연간 5만 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하게 됐다.

연비·온실가스 관련 기준에도 변동이 생겼다.

2016년부터 적용된 현행기준을 2020년까지 유지하는 대신 2025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새로 설정할 때는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기로 했다.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도 올라가게 됐고 배출 가스와 관련한 휘발유 차량의 세부 시험절차·방식도 미국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 등에 대해서도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보완에 합의했다.

우리 측 관심 사항으로 제기했던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에 관련해서는 협정문을 개정,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하게 됐다. 무역구제는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섬유에 관련해서는 일부 원료품목에 대해 원산지 기준을 개정한다. 섬유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 도모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협상에 대해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 측 핵심 민감분야(red-line)에서의 우리 입장을 관철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산업부는 신속한 협상 타결로 “한미 FTA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협상 범위의 최소화로 개정 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 측 실리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향후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안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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