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쇼핑몰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광고·검색 노출 제한 등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전자상거래 분야 상담건수는 2011년 기준 13,024건으로 집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소액·다수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에서는 사후 법집행보다 사전에 쇼핑몰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10.2월~) 상담 D/B의 제한과 공개방법의 한계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이버와 사기사이트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한편,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위법 쇼핑몰의 광고·검색 노출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네이버는 위법혐의 쇼핑몰 발견시 공정위에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매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당 정보가 네이버 검색결과에 노출 되게 공개방법을 확대하는 등 대폭 개선하고, 2월 D/B를 반영하여 이달 12일부터 공개한다.

송현아 기자  sha@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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