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 '2011년~20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2001년 1차 조사 이후 4번째 실시한 것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의 자료를 총망라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의료기관의 종별 단위 뿐 아니라 병상규모 단위로 산출단위를 세분화, 병상 유형을 일반·정신·재활·요양 등으로 구분, 행정구역별·진료권별로 구체화해 결과를 산출한 것이다.

그 결과 2016년의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8만9919개소이며, 연평균 1.6% 증가했다. 상급종합, 조산원, 보건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2016년에 요양병원은 총 1428개소로 연평균 7.6% 증가했으며,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이 기간 31.5% 증가하여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같은 해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7만1868병상이며,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약 2.8배 수준이고 전체 병상 수는 연평균 3.8% 증가했다.

또한 2016년, 일반병상이 31만3947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5만4803병상, 정신병상 7만7384병상, 재활병상 1만198병상이며 일반병상과 정신병상은 감소되는 추세이고 재활·요양병상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면허등록자 수는 의사 11만8000명, 간호사 35만6000명, 약사 6만7000명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작업치료사가 15.3%로 가장 높았고, 약사가 1.2%로 가장 낮았다.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9만8000명, 간호사 18만명, 약사 3만4000명이며, 연평균 의사 2.9%, 간호사 8.7%, 약사 1%가 증가했다.

요양병원 증가 추세(연평균 7.6% 증가)에 따라 의사, 간호사, 약사 활동인력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16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의사 6800명, 간호사 7만5000명, 약사 1만 명이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 경우 6.4년, 간호사 5.4년, 약사 6.4년, 보건의료기관 외에서 활동하는 의사 4.4년, 간호사 4.1년, 약사 5.0년 간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 18.5%, 간호사 20.4%, 약사 18.2%가 해당 의료기관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간호사, 약사 모두 요양병원 이직율이 가장 높았고, 의사는 의원,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 약사는 약국의 이직율이 가장 낮았다.

의료기관이 보유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1923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1407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는 208대에 달했고, 연평균 각 1.6%, 6.0%, 4.7% 증가했다.

또 2016년을 기준으로 CT 37.2대, MRI 27.2대, PET 4.0대로 OECD국가 평균 CT 25.6대, MRI 15.5대, PET 2.0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장비보유량이 상당히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입원환자 수는 2016년 1330만명인데, 이를 인구십만명당으로 환산하면 2만6000명으로, OECD 국가평균인 1만6000명에 비해 많은 편이다. 평균 입원진료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평균 재원일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OECD국가 평균 재원일수 8.1일에 비할 때, 여전히 많은 편이다.

2016년 기준으로 입원환자를 급여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건강보험 1140만명, 의료급여 100만명, 자동차보험 72만명, 보훈 7000명, 산재 7만6000명, 외국인환자 2만6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204만원, 의료급여 338만원, 자동차보험 123만원, 보훈 327만원, 산재 655만원, 외국인환자 1317만원이다. 평균재원일수는 건강보험 12일, 의료급여 39일, 자동차보험 10일, 보훈 19일, 산재 53일, 외국인환자 9일이며, 2011년과 비교 시, 건강보험은 계속 비슷한 수준, 의료급여, 보훈은 감소, 산재, 외국인환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입원환자가 진료 받은 기관은 상급병원이 19.3%로 가장 많았고, 의원 14%,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3.0%, 100병상 이상 병원 12.8% 순이었다.

건강보험 경우, 2011년~2016년 사이 100병상 미만 요양병원과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에서 진료비가 증가했고,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33.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건강보험 경우, 2011년과 2016년의 재원일수를 비교해 볼 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모두 1~2일 감소했고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은 증가했다.

일반환자 1천만명, 정신환자 32만7000명, 재활환자 8만6000명, 요양환자 102만명, 기타환자 11만명이며, 일반·재활·요양환자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및장애’가 200만명으로 가장 환자 수가 많았고, ‘소화기계의질환및장애’가 160만명, ‘호흡기계의질환및장애’가 100만명 순으로 많았다.

2016년의 병상이용률은 상급종합병원 102.1%,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8.4%,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94.2%, 의원은 43%이었으며, 2011년 73.8%에서 ’16년 78.3%로 연평균 1.2% 증가했다.

평균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병상이용률이 높은 편이고, 병원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재원일수는 길면서 병상이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요양병원은 평균재원일수가 긴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경우 병상이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2016년,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충족률은 부산, 대구가 각 89.6%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외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고, 세종은 12.9%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서울 거주 입원환자의 6.7%가 경기도, 이 가운데 0.8%가 인천에서 진료를 받았고, 부산거주 입원환자의 5.0%는 경남도, 2.9%는 서울에서 진료를 받았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은 서울의 자체충족률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은 24.3%로 가장 낮아 시도별로 약 3.9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외래환자 수는 2016년 7억5000만명이며, 평균 외래 진료비는 2011년 2만5000원에서 2016년 3만1000원으로 증가했다.

외래환자는 건강보험 7억명, 의료급여 4천만명, 자동차보험 797만명, 보훈 136만명, 산재 371만명, 외국인환자 32만명이었다. 2016년, 외래환자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3만원, 의료급여 3만6000원, 자동차보험 3만1000원, 보훈 5만6000원, 산재 2만3000원, 외국인 153만원이며, 2011년~2016년간 건강보험 4.7%, 의료급여 2.0%, 산재 4.1% 등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2016년에 외래환자 4명 중 3명은 의원을 이용했으며, 그 외에 종합병원(9.5%)과 병원(9.4%), 상급종합병원(5.5%), 요양병원(0.6%) 순으로 이용했다. 같은 해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4.1%), 상급종합(18.0%), 종합병원(17%), 병원(9.9%), 요양병원(0.6%) 순으로 발생했다.

경증외래환자 수는 2억8000만명으로 2011년~2016년 연평균 1.5% 증가했고, 경증외래진료비는 5조 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했다.

그리고 CT촬영 총 900만건 중 건강보험 790만건, 의료급여 70만건, 자동차보험 40만건, 보훈 3만4000건, 산재 3만건이었고, 이 중 79.7%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2016년에 MRI촬영 총 149만건 중 건강보험123만건, 의료급여 10만건, 자동차보험 14만건, 보훈 5000건, 산재 1만3000건이었고, 이 중 약 81.5%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전반적으로 자원공급과 의료이용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구 1명 당 병상 수는 인구 1명 당 입원환자 수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 평균재원일수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체충족률·병상이용률과는 무관했다. 인구 1명 당 의사 수는 입원환자의 자체충족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전문질병군 입원환자의 자체충족율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n970524@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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