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18개 헬스장사업자의 회원약관상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해지시에도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하였다.

대상 업체는 (주)애플짐, (주)월드짐와이에프, (주)라폴리움, 바디앤소울스포츠(주), (주)애플짐 강서, 케이투코리아(주), 구프라자, 노블휘트니스, 기린실업, 애플짐, 영스포츠클럽,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주), 존슨휘트니스잠실점, 바디스타, 생활체육센타, 스타짐휘트니스, 미라클에이짐 등이다.

(주)애플짐 등 11개 사업자는 자진시정했고 자진시정 의사를 피력하지 아니한 IGYM 이하 7개 사업자(이탤릭체 표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였다.

그동안 헬스클럽 계약 해지시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가 많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처리한 헬스•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서울시 소재 상위 헬스장사업자 대상(시설규모 기준)으로 회원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중도 계약해지 금지조항,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게 됐다.

이로써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할 수 있고 이용금액과 위약금(총계약금의 10%)을 제외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번에 조치된 헬스장 외에 컴퓨터 통신교육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1개월 이상의 계속되는 거래의 경우에도 계약해지시 위약금의 상한은 총계약금의 10%이다.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되는 헬스•휘트니스 이용계약은 회원에게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사정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29조)

따라서 상기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부여된 계약해지권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헬스클럽의 일반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약관조항이다.

계속적 거래의 경우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시 이용금액과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상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따라서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법상 위배되는 무효조항이다.

고객에게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규정은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카드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위반된다.

헬스장내 물품분실•도난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지 않은 개인소지품 등의 분실•변형•훼손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따짐이 없이 일체의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규정으로서 불공정약관이다.

또한 헬스장 시설물의 관리, 회원질서유지 등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조항도 무효이다.

최근 여가시간 확대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고 이러한 수요에 맞춰 헬스클럽 등 체력단련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하여 헬스•휘트니스클럽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불공정약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사업자 외 기타 헬스장 사업자에 대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약관의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할 예정이다.

헬스장 등록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할인혜택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한 후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도해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중도해약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해약환급금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서면으로 의사표시함으로써 이용기간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한다.

해약환급금 산정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거나 위약금 과다부과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송현아 기자  sha@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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