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분야의 구두발주 관행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의 첫 단계로 439개 서면미발급 혐의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 절차를 3월 5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그간 하도급 대금 관련 법위반 혐의 중심으로 실시해오던 자진시정절차를 올해 최초로 서면미발급 혐의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향후 하도급계약서 교부 등 자진시정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함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이수를 권고할 예정이다.

서면미발급을 반복해 온 업체에 대해서는 CEO에 대해 교육이수를 권고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자진시정 또는 교육이수를 거부한 업체, 장기간 상습적으로 서면미발급 혐의가 포착된 업체 등은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구두발주는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시발점이다. 하도급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 권리, 원사업자 의무 등 기본 거래조건이 포함되는 바, 서면미발급시 수급사업자는 불이익을 당해도 권리주장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그동안 ‘서면• 발급보존 가이드라인’을 시행(‘11.12.8), 5만개 원•수급사업자 대상 팜플렛 배포(’11.12.30) 등을 통해 서면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그러나 ‘11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구두발주 관행이 일부 개선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획기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됐다.

원사업자의 약 1/5이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 중 ‘서면미발급’ 비중이 약 1/4에 달했다.

대상 업체는 2011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 서면미발급 혐의가 포착된 439개 원사업자이다.

업종별로는 제1차 금속, 출판인쇄기록매체, 고무•플라스틱, 영상•통신장비, 기계장비 등의 업체가 많았고 거래단계별로는 최상위 원사업자(39.8%)가 가장 많았다.

시정 내용은 법정기재사항을 완비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서면미발급 행위재발 방지 확인서(대표 서명•날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파산•영업중단•하도급거래 종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서 발급은 면제된다.

서면미발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는 무혐의 입증자료(과거 각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하도급계약서 등)를 제출해야한다.

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①경고 조치, ②벌점(0.25점) 부과와 함께 ③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이수를 권고한다.

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시정한 업체 중, 반복해서 서면을 미발급한 업체는 CEO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자진시정결과 미제출, 자진시정•교육이수 거부, 장기간 상습 업체 등은 추후 별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서면 발급 관행이 정착되어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두발주를 기화로 손쉽게 행해지던 하도급 불공정거래가 감소하고 수급사업자의 피해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원사업자의 의무와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계약서에 명시되고 보존됨으로써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한 발주취소 등 불공정거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급사업자도 계약상 권리 주장과 보호가 용이해져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현아 기자  sha@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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