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어린이 문구와 완구류의 유해성 점검에 여성가족부가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학교주변 어린이 문구․완구류의 유해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구와 완구류의 불법유통 사례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인 문구와 완구류의 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총 2483개 제품 중 568개(22.9%)가 안전관리 표시가 없어 안전인증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안전인증 표시가 돼 있는 제품 중에는 제조사나 제조국 등 품질표시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제품의 인증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안전기준 검사에서 적합 제품으로 자율안전신고필증을 부여받은 후, 검사제품과 상이하거나 유해성이 의심되는 제품 50종을 한국건성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실험분석을 의뢰한 결과 ‘앵글이 엽기껌’과 ‘석궁다트’ 2개 제품에서 납,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그러나 유해성이 의심되는 아이스팩이나 주머니난로, 콩알탄의 경우에는 표준화된 실험방법이 없어 실험을 실시하지 못했다.

문구와 완구류의 불법유통은 대량 유통된 제품의 회수가 용이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판매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여가부는 “상당수 미인증 제품이 제조․수입자의 정보가 누락된 채 유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량 유통됨에 따라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조치로 문구점 등에서 팔리는 제품에 대해 위해성 확인 후 리콜조치를 해도 대부분 영세한 제조․수입업자가 복잡한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제품을 수거하기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구점 운영 업주들이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진열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불법유통 제품의 판매행위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21일 오후3시 한국소비자연맹 강당(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유해성 문구·완구류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문구·완구류의 유해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해 완구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을 개선해 실시간으로 제품안전인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용 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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